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년 1월 24일 조간(1. 23.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화학안전과			박봉균 과장 / 강미진 사무관
					044-201-6831 / 6843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김충모 과장 / 김석한 사무관
					044-202-7752 / 776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이영호 과장 / 류창환 사무관
					044-203-5130 / 5135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윤준헌 과장 / 심승우 사무관
					042-605-7040 / 7067
	배포일시			2017. 1. 23/ 총 8매

안전관리계획서 중복 해소, 관계부처가 손잡다

◇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안전관리계획서(위해관리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의 통합서식을 마련

◇ 올해 1월부터 통합서식으로 작성·제출 허용

⃞ 정부는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하였다.

○ 현재는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위해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는,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대비·대응, 사고시 주민경보, 주민소산, 사고후 복구계획 등 사업장 밖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특화되어 있으며,

○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과 PSM*대상물질(51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 관리, 근로자 교육 등 사고예방활동에 특화되어 있다.

*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

○ 또한, 안전성향상계획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는, 고압가스 저장·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 이와 같이 부처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그간 산업계에서 일부 기초자료(취급시설·물질정보, 공정도면 등) 중복 작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5년부터 유관기관(화학물질안전원,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과 함께 통합화 작업을 추진하여 통합서식(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여수, 울산, 대산, 시화)를 거쳐 지난해 12월말 통합서식을 최종 확정하였다.

○ 또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역별(구미, 청주, 울산, 전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통합서식을 각 부처(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각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서식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식을 활용함에 따라, 부처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면서 산업계의 작성부담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계부처는 분류․표시, 시설기준 등 유사분야이지만 개별법령*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공동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붙임  1. 질의응답.
2. 용어설명.
3.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제도
4.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 테스크포스(TF) 운영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강미진 사무관(☎ 044-201-6843), 고용노동부 김석한 사무관(☎044-202-7761), 산업통상자원부 류창환 사무관(☎ 044-203-5135) 화학물질안전원 심승우 사무관(☎ 042-605-70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질의응답

1. 하나의 보고서만 작성하는 사업장도 통합서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현재 서식과 통합서식 중 사업장이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음

- 현재 각 부처별 규정에서 정한 서식으로 작성·제출할 수도 있으며, 통합서식 중 각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서식만 기재할 수도 있음

2. 이미 현재의 서식으로 작성한 경우, 통합서식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현재의 서식으로 이미 작성된 경우 통합서식으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음

3. 통합서식 안내서는 어디에서 다운받나요?

○ 환경부 및 화학물질안전원,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알림·홍보- 공지·공고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http://nics.me.go.kr : 사고예방제도 - 위해관리계획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 사업안내 - 전문기술 - 자료실

붙임2		용어설명

○ 안전관리계획서

-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3조의2)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위해관리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및 안전성향상계획서를 말함

○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관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함

○ PSM대상물질

- 화재·폭발·누출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로 관리하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및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지정한 화학물질을 말함

○ 고압가스

- 1)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 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붙임3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제도

구분	위해관리계획 제도	공정안전관리 제도	안전성향상계획 제도
관련법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목적	화학사고시 주민·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조치·주민소산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중대산업사고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운영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
적용 대상	사고대비물질(69종) 지정수량 이상 취급사업장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및 PSM대상물질(51종) 규정량 이상 취급사업장	석유정제사업자 등의 고압가스 시설로서 일정수준의 저장 능력 및 처리능력 취급사업장
작성 범위	사고대비물질 취급설비	7개 업종: 전체 공정 규정수량: 해당물질 취급공정	고압가스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심사 기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안전보건공단 (6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화학진단처
제출 시기	신규 설치·변경전 제출(영업(변경)허가 전), 5년마다 다시 제출	착공일 30일 전	설치·변경 공사 30일전
작성 내용	(사고예방분야) 취급시설·물질 정보, 공정도면, 공정위험성분석, 운전책임자 등 조직, 운전절차, 화학사고대비 교육·훈련계획 및 자체점검계획 (장외평가분야) 사고시 유출·누출시나리오 및 주변영향평가, 응급조치계획 (비상대응분야) 방제시설·장비 보유현황, 비상대응체계 및 주민소산계획 등 (피해복구분야) 피해최소화·복구 등의 조치계획 등	(공정안전자료) 취급시설·물질 정보, 공정도면 등 (공정위험성평가) 잠재위험요인 및 피해최소화대책 (안전운전계획) 안전운전지침,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유지지침,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근로자 교육계획, 가동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계획, 자체감사, 사고조사계획 등 (비상조치계획) 장비·인력현황, 비상연락체계 등	(공정안전자료) 물질안전자료, 가스시설 및 그 관련설비의 목록 및 사양, 관련도면 등 (안전성평가서) 잠재위험종류 및 사고빈도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최소화대책 (안전운전계획) 안전운전지침, 안전작업허가, 가동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계획 등 9개 항목 (비상조치계획) 장비·인력 보유현황, 비상연락체계, 교육계획 등 6개 항목
특이 사항	◇ 적합통보후 매년 1회 이상 화학물질 취급정보와 사고시 대응정보 등을 지역사회에 고지 - (취급정보) 취급물질의 유해성정보와 사고위험성 등 - (대응정보) 사고시 영향범위, 방제장비보유현황, 경보전달방법, 행동요령 등	◇ 이행상태를 평가하여 수준별로 차등관리(4년마다 재평가)	◇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평가주기를 차등화(A,B,C 및 D등급)하여 업체 스스로 자율안전강화를 하도록 조치

붙임4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 테스크포스(TF) 운영계획

□ 그간 추진 경과

○ 국가정책조정회의(‘16.10.24)

- 부처별 상이·중복사항*을 수요자 중심 정비 필요

법령별 상이한 관리기준·취급방법 정비		유사·중복제도 개선
① 화학물질의 표시 ② 시설기준		③ 안전관리계획서 ④ 취급시설 검사 ⑤ 안전교육

○ 환경부 주관 TF 구성(‘16.11)

- 총괄반과 3개 세부작업반(분류표시·시설기준·안전관리계획서 개선)

				화학사고예방·대응 체계개선 TF 총괄반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안전처)										취급시설검사 · 안전교육
	분류표시 개선반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공단, 소방산업기술원, 가스안전공사)						시설기준 개선반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안전처, 화학물질안전원,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개선반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화학물질안전원,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 향후계획

○ (총괄운영) ‘17년 상반기까지 TF 활동(〜‘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