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년 2월 15일 석간(2. 15. 06:00 이후)부터 보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센터			정상용 센터장/ 이상원 팀장
					032-590-4950 / 4952
	배포일시			2017. 2. 13 / 총 5매

한국환경공단 ‘통합허가 지원센터’ 개설

◇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지원을 위한 공식 센터 15일부터 운영

◇ 기업 애로 사항 일괄 해결, 제도의 안정적 조기 정착에 기여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ㆍ지원을 위한 ‘통합허가 지원센터’를 2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되던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매체 간 ‘오염떠돌이 현상’을 차단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관리 방식이다.

* 오염떠돌이 현상: 폐수처리 시 폐기물의 발생 또는 폐기물처리 시 대기・토양오염 등으로 오염물질이 전가되는 현상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는 통합허가를 받기 위해 오염배출원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분석하고, 허가 신청서류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통합환경관리의 기술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환경전문심사원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지정되었으며,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통합법 제도 이행 활성화를 위해 이번 ‘통합허가 지원센터’를 마련했다.

□ ‘통합허가 지원센터’는 그간 공단에서 운영하던 전화상담센터(전화 1522-8272)에 △오염배출원 영향분석 지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컨설팅 수행 등을 추가하여 관련 지원 기능을 통합·일원화했다.

○ 이를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일괄로 해결해 준다.

□ 통합환경관리계획서와 배출영향분석 작성이 필요한 기업은 ‘통합허가 지원센터’에 사전 예약 이후 방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방문 컨설팅 예약은 전화상담센터(전화 1522-8272)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는다.

○ ‘통합허가 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사업장 환경관리의 큰 틀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허가방식이 전면 개편됐다”며, “이번 ‘통합허가 지원센터’가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통합허가 지원센터 운영계획.

: 2. 질의응답.

: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환경공단 이상원 팀장(☎ 032-590-49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통합허가 지원센터 운영계획

추진 배경

○ `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계의 통합법 이행지원을 위한 “통합환경관리 전화상담센터”를 旣 설치ㆍ운영 중

○ 여기에 배출영향분석 지원 등 관련 기능을 추가ㆍ통합하여 산업계의 전반적인 애로사항 해결 필요

2. 주요 기능

○ (전화상담센터) 제도전반에 대한 상담,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용 안내

○ (1:1 컨설팅) 배출영향분석,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 사업자가 예약ㆍ방문하면 배출영향분석,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등 센터에서 지원

○ (기타 정책지원) 사업장 건의사항 DB화, 주기적인 홍보·설명회 개최

3. 운영 방법

○ (장소) 한국환경공단(환경전문심사센터 내) 별도 장소 마련

* 대표 전화번호 : 기존 전화상담센터 대표번호(1588-8272) 활용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업무시간내)

○ (인원) 초기 3명 전담(전화상담, 배출영향분석,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각 1명)

* 콜량, 컨설팅 건수 등에 따라 지원 인력 등 확대 예정

○ (체계) 일반사항은 즉시 답변, 유권해석 사항은 확인 후 답변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기능오류에 대한 기술지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

4. 기대 효과

○ ‘통합허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한 지원 기능의 통합ㆍ일원화, 운영ㆍ관리 효율성 제고 및 산업계 이행지원 기능 강화

○ 창구 단일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및 답변내용 일관성 유지

붙임2		질의 응답

① ‘통합허가 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통합허가 지원센터’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 배출영향분석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센터내에 설치하여 전담직원을 배치, 1:1 컨설팅을 실시하여 통합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예정임

② 배출영향분석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컨설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자가 컨설팅에 관한 내용을 우선 상담 후 예약을 하고 환경전문심사센터내 ‘통합허가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1:1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별도의 신청양식은 없으며 전화 예약(1588-8272) 후 ‘통합허가 지원센터’(인천시 서구 당하동)를 방문하여 상담

붙임3		전문용어 설명

○ 통합환경관리제도 :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 관리방식을 통합함으로써 매체간 오염떠돌이 현상*을 차단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최적화하는 환경관리방식

* 오염떠돌이 현상 : 폐수처리시 폐기물 발생, 폐기물처리시 대기, 토양오염 등으로 오염물질이 전가되는 현상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물로서,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분석결과, 사후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계획,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내용 등을 포함

○ 배출영향분석 :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대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허가배출기준 설정 시 환경기준, 기존 오염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활용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통합환경허가 全 과정을 지원

○ 환경전문심사원 : 통합허가 사전협의 및 기술검토, 가동개시신고 현장 확인, 사업장 기술지원 등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검토기관

○ 통합허가지원센터 :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상담, 배출영향분석 지원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컨설팅을 수행 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합ㆍ일원화함으로써 산업계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