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8-51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 비고2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비고2 조항이 신설(‘17.12.27),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18.6.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13조, 부칙 1조, 별표 3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적용대상을 정함

다.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67, FAX : 042-605-7007, 전자우편 : kwond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붙임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정(안)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8 - 000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법 제23조 및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이하 “소량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취급하는 시설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취급하는 시설

③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취급하는 시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취급하는 시설

제3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①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ㆍ사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취급시설기준

가. 배관설비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은 확실히 밀착시켜야 한다.

4) 밸브 또는 콕에는 취급하는 물질종류 및 개폐방향을 표시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6) 배관은(설계압력이 0.2 MPa 이상인 배관에 한한다) 최대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밸브 등

1)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의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과압안전장치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격한 압력상승 등으로 인하여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다-3))

5) 과압안전장치 상류 및 하류의 유로가 차단밸브 등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기타 제조ㆍ사용설비

1) 내부의 온도 또는 압력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장치 또는 설비에는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동력을 사용하여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호스로 압송(壓送)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접속부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정격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야 한다.

3)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점화에 의하여 연소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전선 및 전기기기는 불꽃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접속하고,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ㆍ공구ㆍ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가. 전동기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ㆍ밸브ㆍ스위치 등은 사고예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저장량 및 취급량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용기는 [별표3]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개봉하여 사용하고 남은 용기(개별용기 200L 이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수납장에 보관할 수 있다.

1) 수납장은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할 것

2)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3) 수납장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적절하게 관리할 것

4)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4. 관리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때에는 이동설비에 고정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설비를 수리ㆍ청소 및 철거하는 때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여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ㆍ화재 또는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긴급차단장치용 밸브 외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설비에 가장 가깝게 설치된 밸브(자동식 개폐 밸브는 제외한다)는 물질을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두어야 한다.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매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26조제1항 및 규칙 제26조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대장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온도, 습도, 압력 등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및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취급시설기준

가. 저장설비

1) 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해화학물질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주입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다) 주입구에는 주입구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라) 주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지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주입구는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하였을 때에는 물질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주입구 주위에는 누출된 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정전기에 의하여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및 주입구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접지하여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대기압 저장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성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지하 저장탱크에는 저장탱크 용량의 90%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밸브 등

1) 급격한 압력상승 등으로 인하여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과압안전장치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압안전장치 상류 및 하류의 유로가 차단밸브 등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기타 저장설비

1)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고예방 시설기준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자기반응성, 자기발화성 및 자기발열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저장시설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최대저장용량의 110%

2)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 또는 마감처리

3)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검지 및 경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온ㆍ상압에서 증기의 감지가 곤란 고체(겔 및 직경 420μm 이하 분진 포함)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리기준

가. 저장시설을 수리ㆍ청소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긴급차단장치용 밸브 외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가장 가깝게 설치된 밸브(자동식 개폐 밸브는 제외한다)는 물질을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두어야 한다.

라.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주입구는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하였을 때에는 물질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주입구 주위에는 누출된 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저장시설의 연결 부분은 누출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매주 1회 이상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법 26조제1항 및 규칙 제26조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대장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저장시설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 종료 후에는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취급시설기준

가. 보관시설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2) 선반 등 유해화학물질 용기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수납장은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나) 수납장은 용기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라)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나. 기타 보관설비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3-나-13))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가.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자기반응성, 자기발화성 및 자기발열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보관시설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주변의 집수조 등에 물이 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배출하여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검지 및 경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온ㆍ상압에서 증기의 감지가 곤란 고체(겔 및 직경 420μm 이하 분진 포함)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리기준

가. 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실외 보관시설의 주위에는 경계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의 출입문ㆍ창문 및 잠금장치의 부식ㆍ노후를 예방하고, 잠금장치는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보관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

2) 보관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3) 보관시설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두지 말 것

4) 보관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5) 보관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6) 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보관시설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마. 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바. 취급자는 고체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여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사.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용기는 외면에 그 강도를 약하게 하는 균열 또는 주름등이 없고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자. 유해화학물질과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