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9-110호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제30호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제30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우편 또는 택배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에 한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 택배 운송을 허용하기 위함.

이는 국내·외 유해화학물질의 택배 운송현황 및 운반자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내·외부 용기·포장 규정과 폭발성, 인화성 등을 가진 유해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물질을 지정하는 등 택배 운송의 안전관리를 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1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1과(전화 : 042-605-7054, FAX : 042-605-7065, 전자우편 : wldud00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붙임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화학물질안전원고시  고시 제2019-000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관련 [별표 1] 제30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시약 및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유해화학물질 시약”이란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말한다. 단, 시약의 확인은 제품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의 문구가 확인되거나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시약특급, 시약1급, 특수시약)에 한한다.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판매의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및 시범 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에 한한다.

“폭발성”이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폭발성으로 분류된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을 말한다.

“인화성”이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화성으로 분류된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을 말한다.

“인화성 가스”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화성 가스 중 구분1, 구분2로 분류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인화성 액체”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화성 액체 중 구분1, 구분2, 구분3으로 분류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급성 흡입독성”이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급성 흡입독성 중 구분1, 구분2, 구분3으로 분류된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을 말한다.

“내부 용기·포장”이란 운송을 위하여 외부 용기·포장을 필요로 하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외부 용기·포장”이란 이중 용기·포장에서 가장 바깥쪽의 용기·포장을 말하며, 그 안쪽의 용기·포장을 담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흡수재 및 완충재를 포함한다.

제3조(내부 용기‧포장) ① 시약 및 견본품의 유해화학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내부 용기는 열과 외부압력을 받아도 물질이 인화되거나 발화되지 않게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용기 외형은 찌그러짐, 비틀림 등 파손이 없어야하고, 유해화학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내화학성 폴리에틸렌 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라 유리용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택배 운송 시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여야한다.

④ 특히 유해화학물질이 열과 화학적 반응 등으로 독성가스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내열성 용기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등 강도가 높고 누수가 없는 안전한 용기를 사용하여야한다.

⑤ 내부 용기 파손 시 외부 누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적 반응성이 없는 폴리에틸렌 계열 등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견본품의 택배 발송이 가능한 내부 용기의 용량은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그 외 유해화학물질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인화성 가스 : 1L 이내

2. 인화성 액체 : 5L 이내

3. 그 외 유해화학물질 : 18kg 이내

⑦ 내부 용기·포장의 표시는 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외부 용기‧포장) ① 내부 용기가 서로 충돌하거나 부딪혀 파손되지 않도록 격벽 또는 고정식 스티로폼 등이 고정·결합된 견고한 상자에 넣고, 내부 용기 파손 시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외부 용기의 빈 공간 없이 완충제를 충분히 넣어야한다.

② 내부 용기 파손 시 유해화학물질의 외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누출물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흡수제를 충분히 넣어서 포장하여야한다.

③ 다수의 내부용기를 묶음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각 내부용기의 유해화학물질은 동일물질로 이루어져야한다. 다만, 시약물질의 함유량(%)이   다른 경우라도 동일물질로 간주한다.

④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견본품의 택배발송이 가능한 외부 포장의 용적은 가로·세로·높이를 합산하여 130cm 이내로 하고, 어느 변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외부 포장의 표시는 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택배 운송 금지 물질) 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견본품은 택배로의 운송을 금지하며,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별표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고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택배 운송 금지 물질

(제6조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물질구분
2019-1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2	메틸히드라진[Methylhydrazine; 60-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3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4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5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가스
2019-6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 ; 75-5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7	산화프로필렌[Propylene oxide; 75-56-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8	메틸트리클로로실란[Methyltrichlorosilane ; 75-7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9	트리클로로비닐실란[Trichlorovinylsilane ; 75-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10	헥사클로로시클로펜타디엔[Hexachlorocyclopentadiene; 77-4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11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12	테트라알킬 납[Tetraalkyl lead]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13	클로로아세트산[Chloroaceticacid; 79-11-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14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2,4-디이소시안산 톨루엔[Toluene 2,4-diisocyanate; 584-84-9], 2,6-디이소시안산 톨루엔[Toluene 2,6-diisocyanate; 1991-08-07])	급성 흡입독성
2019-15	메틸 클로로아세트산[Methyl chloroacetate; 96-3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16	푸르푸랄[Furfural; 98-0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17	벤질 클로라이드[Benzyl chloride ; 100-4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2019-18	페닐히드라진[Phenylhydrazine; 100-6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19	트리부틸아민[Tributylamine; 102-8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20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21	아크롤레인[Acrolein; 107-02-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22	알릴 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 107-0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23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107-0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24	프로피오노니트릴[Propiononitrile; 107-12-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25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26	알릴 알콜[Allyl alcohol; 107-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27	2-프로핀-1-올[2-Propyn-1-ol; 107-1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28	n-프로필 클로로포름산[n-Propyl chloroformate; 109-61-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29	n-부틸아민[n-Butylamine ; 109-73-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30	말로노니트릴[Malononitrile; 109-7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31	2-부틴-1,4-디올[2-Butyne-1,4-diol; 110-6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32	디-n-부틸아민 [Di-n-butylamine; 111-9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33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 121-4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34	염화메탄술포닐[Methanesulfonyl chloride; 124-6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35	메타아크릴로니트릴[Methacrylonitrile; 126-98-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36	에틸렌이민[Ethylenimine ; 151-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37	염화 트리플루오로아세틸[Trifluoroacetyl chloride; 354-32-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38	일산화 탄소[Carbon monoxide ; 630-0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가스
2019-39	디이소시안산 헥사메틸렌 [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40	이소시안산tert-부틸[tert-Butyl isocyanate; 1609-86-5]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41	디클로로실란[Dichlorosilane ; 4109-96-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가스
2019-42	크로톤알데히드[Crotonaldehyde; 4170-30-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43	피크릭 산[Picric acid; 88-89-1] 및 그 염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폭발약은 제외	급성 흡입독성, 폭발성 물질
2019-44	사염화 타이타늄[Titanium tetrachloride ; 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2019-45	트리플루오로보란[Trifluoroborane; 7637-07-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46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가스
2019-47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7719-1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48	브롬[Bromine; 7726-95-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49	불소[Fluorine ; 7782-4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2019-50	염소[Chlorine ; 7782-5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2019-51	모노게르만 또는 사수소화 게르마늄[(Germane ; Germanium tetrahydride ; 7782-6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가스
2019-52	황화 수소[Hydrogen sulfide ; 7783-0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가스
2019-53	테트라플루오로 실리콘[Silicon tetrafluoride ; 7783-6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2019-54	포스핀[Phosphine; 7803-5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가스
2019-55	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silane ; 10025-78-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56	옥시염화인 [Phosphorus oxychloride; 10025-8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57	오염화인[Phosphorus pentachloride; 10026-13-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58	이산화 염소[Chlorine dioxide; 10049-04-4] 및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59	산화 질소[Nitric oxide ; 10102-4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2019-60	트리클로로 붕소[Boron trichloride ; 10294-3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2019-61	디보란[Diborane ; 19287-4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가스
2019-62	무기시안 화합물질[Inorganic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황혈염(Potassium ferrocyanide), 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	급성 흡입독성
2019-63	비소[Arsenic; 7440-38-2] 또는 그 화합물과 비소화합물을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64	수은[Mercury; 7439-97-6] 또는 그 화합물질과 수은 화합물질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황화제이수은(Mercuric sulfide), 요오드화제일수은(Mercuric iodide), 오레인산수은(Mercuric oleate), 아미노염화제이수은(Amino mercury(II) chloride), 뇌산제이수은 (Mercury(II) fulminat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	급성 흡입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