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경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해생물의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등의 효과를 가진 살균제, 살충제 등의 살생물제 사용 증가로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건강상 위해(危害)가 우려되고,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임. 이에 유럽연합, 미국 등의 선진적인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위해우려제품 관련 조문(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을 이관하고, 관련 사업자의 책임 및 처벌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위원회 구성(안 제2조～제5조)

1) ‘위해우려제품’을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변경하고,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살생물질의 승인, 살생물제품의 허가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안 제6조～제11조)

1) 생활화학제품의 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성분, 배합비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실태조사를 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기준·표시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검사를 받도록 함.

다. 살생물질의 승인제도 도입(안 제12조～제23조)

1)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2) 살생물질의 승인기준과 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평가 자료, 환경부장관의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

3)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장에서 유통 중인 살생물질 중에서 신고된 살생물질은 기존살생물질로 고시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함.

라. 살생물제품의 허가제도 도입(안 제24조～제33조)

1)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살생물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함.

2) 살생물제품의 허가조건과 살생물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자가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환경부장관의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3) 살생물제품 내 모든 살생물질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질인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마.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안 제34조～제36조)

1) 살생물처리제품은 허가받은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하고,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자는 살생물질의 명칭, 기능 등을 표시하도록 함.

2) 살생물처리제품 구매자는 살생물처리제품 내에 포함된 살생물질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조‧수입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

바. 자료의 보호와 공유(안 제37조～제39조)

1) 살생물질의 승인과 살생물제품의 허가 신청시 제출된 자료는 10~15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척추동물을 이용하는 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 시험자료는 공유하도록 의무화함.

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유통 관리(안 제40조～제47조)

1)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는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 등 광고 문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2) 살생물제품의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함.

3) 안전기준‧표시기준, 승인 및 허가사항의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안전성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이 건강,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제조‧수입자가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5) 승인‧허가 취소된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살생물질의 승인과 살생물제품의 허가,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생활 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적합확인”이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세정제, 방향제, 합성세제, 탈취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과 같이 화학물질의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살생물제”란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

5. “살생물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등(이하 ‘제거등’이라 한다)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과 미생물을 말한다.

6. “살생물(殺生物)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물리적 또는 기계적 방법을 통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요 목적으로 사용하는 하나 이상의 살생물질로 구성되거나 포함하여 만들어진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

나. 물질 또는 혼합물로부터 살생물질을 생성하여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

7. “살생물제품류”란 살생물제품의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세분화한 살생물제품의 유형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8.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여 처리하거나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유해생물 제거등이 주요 목적인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으로 간주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9. “유해생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이 사용하는 물품, 활동하는 공간, 그리고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거나 원하지 않게 존재하는 미생물을 포함한 유기체를 말한다.

10. “위해우려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나.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되고, 환경 중에 잔류하며 독성이 있는 물질

다.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11. “나노물질”이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100 나노미터인 입자가 수 분포로 50% 이상인 물질과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 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 그래핀 플레이크 및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말한다.

제3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원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재의 지식과 과학, 기술로 예견할 수 없는 위해(危害)까지도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산모 등의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농약관리법」제2조제1호ㆍ제1의2호ㆍ제3호ㆍ제3의2호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농약활용기자재

2.「식품위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

3.「사료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

4.「약사법」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외품

5.「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

6.「선박평형수관리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7.「먹는물관리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

제5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위해우려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4.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6. 살생물질의 승인 또는 살생물질의 기술적 동등성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7. 살생물제품의 허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허가절차의 간소화 대상 살생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 제공 또는 열람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10.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회수 또는 폐기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학·생물·환경·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학·생물·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⑥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등

제6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의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1.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수량 및 사용용도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화학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에 관한 사항

3. 생활화학제품 성분의 유해성 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를 조사하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해성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에 위해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無償)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생활화학제품 내 화학물질의 위해성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품목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는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을 지정하거나 생활화학제품 내 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용기 또는 포장으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을 정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내에 함유된 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안전기준·표시기준의 적합확인 신청) ①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제5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를 신청받은 시험·검사기관은 제8조에 따라 고시한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시험·검사하고,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시험·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검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적합확인의 변경)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종전에 시험·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에 검사번호를 부여한 시험·검사기관에 변경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제출받은 시험·검사기관은 변경사항을 검토한 후 변경사항을 제출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한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적합확인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적합확인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적합확인을 받은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확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확인을 받은 경우

2. 적합확인을 받고 3년이 경과한 후 다시 적합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합확인을 취소하거나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금지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합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적합확인을 받을 수 없다.

제3장 살생물제의 승인 및 허가 등

제1절 살생물질의 승인

제12조(살생물질의 승인) ①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자는 해당 살생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거나 제38조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이하 “정보이용동의서”라 한다)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질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위해 살생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하는 경우

2. 판매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살생물제품의 시제품 생산에 살생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정보이용동의서를 소유한 자가 해당 살생물질을 승인받은 내용대로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살생물질의 승인기준) ① 살생물질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살생물질의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2. 살생물질이 표적 생물체에 내성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않을 것

3. 살생물질 또는 그 잔류물이 직접적 또는 식수, 공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4. 살생물질이 위해우려물질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질을 승인할 수 있다.

1.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미미한 경우

2. 살생물질의 사용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해생물 제거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경우

3. 살생물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보다 해당 살생물질을 승인하지 않았을 때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더 큰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질에 대하여 승인 또는 승인갱신을 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승인 유효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라 대체후보 살생물질로 지정된 살생물질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14조(살생물질의 승인 신청 등) ① 누구든지 살생물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승인 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살생물질을 사용하려는 살생물제품류를 명시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초자료

가. 살생물질의 명칭 등 일반정보

나. 승인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살생물질에 대한 평가자료

가.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물리적 위험(살생물질이 미생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검출·확인방법 또는 동정(同定)방법

라. 살생물질의 표적 생물체에 대한 효과‧효능

마. 사용 목적 및 노출

바. 인체 및 동물에 대한 독성

사. 생태독성, 환경거동 및 동태

아. 인간, 동물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자. 살생물질의 분류, 표시 및 포장

차. 요약 및 평가 정보

3.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일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사항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살생물질을 사용하는 살생물제품류를 고려할 때에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노출이 특정 경로로 제한되는 경우

2.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과학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내용·작성방법 등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살생물질의 평가 절차 및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신청자에게 평가개시 여부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승인 신청을 한 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자료 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 작성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마련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승인 신청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3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신청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의 연장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일(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종료일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승인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살생물질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살생물질의 최소 순도

2. 불순물의 특성과 최대 함량

3. 살생물질의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제품류

4. 살생물질의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처리제품 범위와 사용 방법

5. 살생물질 사용자의 범위

6. 입체이성질체가 있는 경우 화학적 동일성의 특징

7. 살생물질의 승인 시작 및 종료날짜

8. 살생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조건

⑦ 제5항에 따라 살생물질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그 사실과 이유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살생물질의 승인 갱신 등) ① 살생물질의 승인 갱신을 하려는 자(이하 “승인갱신 신청자”라 한다)는 승인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년 전까지 승인 당시 제출된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갱신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갱신 평가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갱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 갱신의 평가를 개시하는 경우 180일 이내에 살생물질에 대한 승인 갱신의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한 평가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90일 이내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갱신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자료 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 작성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평가보고서의 작성과 결정, 통지는 제1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 신청자”는 “승인갱신 신청자”로, “승인”은 “승인 갱신”으로 본다.

⑥ 승인갱신 신청자는 제5항에 따라 살생물질을 승인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한 통지를 환경부장관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살생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시장에서 유통 중인 살생물질은 환경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적동등성 평가) ① 제15조제6항 또는 제1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질(이하 “기준물질”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화학적 조성과 유해성 측면에서 유사성(이하 “기술적동등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기술적동등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동등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180일 이내에 기술적동등성을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술적동등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자료 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술적동등성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술적동등성을 인정받은 살생물질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적동등성을 인정받은 살생물질의 유효 기간은 기준물질의 승인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⑥ 기준물질의 승인변경 및 취소는 기술적동등성을 평가받은 살생물질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기준물질의 승인 변경 또는 취소가 기술적동등성을 인정받은 살생물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기술적동등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승인 등의 변경) ① 살생물질의 승인 또는 승인갱신을 받은 자가 이름 및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승인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질의 승인, 승인갱신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살생물질 승인, 승인갱신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질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질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해(害)가 있는 것으로 새로이 밝혀진 경우

2.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에 의하여 해당 살생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제20조(유통 중인 살생물질의 신고)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장에서 유통 중인 살생물질에 대하여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이하 “승인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질의 명칭·고유번호 및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살생물질을 사용하는 살생물제품류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

제21조(신고받은 살생물질의 승인유예)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신고받은 살생물질(이하 “기존살생물질”이라 한다)의 명칭․고유번호, 기존살생물질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류, 승인유예기간에 대한 사항을 2019년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은 살생물질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류, 살생물질의 제조, 수입 또는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2019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차별로 나누어 정한다.

③ 기존살생물질은 승인유예기간 동안에는 제12조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이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 신청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승인신청계획서”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승인신청계획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승인신청계획서에 따라 시험이 진행되지 않아 승인유예기간 내에 승인 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살생물질에 대한 승인유예기간 부여를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고시를 수정하여 재고시할 수 있다.

⑥ 동일한 기존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류에 대한 승인신청계획서를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아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기업 영업 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손실이 야기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기존살생물질의 시험 자료의 일부를 생산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⑧ 자료의 공동제출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살생물질의 목록 공개)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질의 승인, 승인갱신, 승인변경, 승인취소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살생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살생물질의 명칭·고유번호

2. 살생물질의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제품류 및 살생물처리제품 범위

3. 살생물질의 승인 여부, 내용 및 기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

제23조(대체후보 살생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질의 승인, 승인갱신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살생물질로 대체되어야 할 대체후보 살생물질(이하 “대체후보살생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을 입증한 살생물질인 경우

2. 호흡기 과민성 살생물질인 경우

3. 일일섭취허용량, 급성독성참고치 또는 허용 가능한 작업자 노출 기준값이 다른 살생물질보다 훨씬 낮은 경우

4.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 중에서 어느 두 가지에 동시에 해당하는 살생물질인 경우

5. 매우 엄격한 위해 관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 및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살생물질인 경우

6. 비활성 이성질체 또는 불순물을 상당히 포함하는 살생물질인 경우

제2절 살생물제품의 허가 등

제24조(살생물제품의 허가) ①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자는 살생물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거나 제38조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이하 “정보이용동의서”라 한다)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질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위해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판매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살생물제품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5조(살생물제품의 허가기준) ① 살생물제품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살생물제품 내 살생물질이 제15조제6항 또는 제16조제5항에 따라 승인 또는 승인갱신을 받은 사항을 준수하거나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살생물질에 해당할 것

2.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3. 살생물제품이 표적 생물체에 내성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않을 것

4.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직접적 또는 식수, 공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5. 살생물제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사용 또는 운송에 적합할 것

6.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수입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할 것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살생물제품이 사용될 수 있는 최악의 노출 시나리오

2.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방법

3. 살생물제품의 사용과 폐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

4.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다른 살생물질 또는 화학물질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누적 또는 상승효과

③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되고 환경 중에 잔류하며 독성이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경우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육신경 및 면역능력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살생물제품을 허가하지 않을 때의 부정적 영향이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보다 크다는 것을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을 허가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대체후보 살생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이 대체후보 살생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살생물제품과 비교하여 유사한 효과․효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동물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27조,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허가 또는 허가갱신을 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허가 유효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후보 살생물질로 지정된 살생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26조(살생물제품의 허가 신청 등) ①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이하 “허가 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초자료

가.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등 일반정보

나. 허가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다. 살생물제품 내 살생물질과 비살생물질의 모든 성분, 농도 및 비율
라.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시설이 시설기준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자료

마.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질을 공급하는 자의 이름 및 주소

2. 살생물제품 내 모든 살생물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평가자료 또는 정보이용동의서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에 대한 평가자료

가.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물리적 위험(살생물질이 미생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검출·확인방법 또는 동정방법

라. 표적 생물체에 대한 효과‧효능

마. 사용 목적 및 노출

바. 인체 및 동물에 대한 독성

사. 생태독성, 환경거동 및 동태

아. 인간, 동물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자. 살생물제품의 표시 및 포장

차. 요약 및 평가 정보

4. 살생물제품이 제2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일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사항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살생물제품의 사용을 고려할 때에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노출이 특정 경로로 제한되는 경우

2.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과학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허가 신청자는 살생물제품 내에 나노물질이 포함된 경우 나노물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료의 내용·작성방법 등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살생물제품의 평가절차 및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자에게 허가에 대한 평가 개시 여부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허가 신청한 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때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신청자가 살생물질의 승인과 살생물제품의 허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27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자료 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 작성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 신청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30일 이내에 허가 신청자가 평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 제출기한의 연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일(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종료일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허가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살생물제품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허가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2. 허가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3. 허가일 및 종료일

4. 살생물제품의 허가번호

5. 살생물제품류 및 관련된 설명

6. 살생물질과 비살생물질의 모든 성분, 농도 및 비율

7. 살생물제품 제조 또는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8. 살생물질 제조 또는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9. 살생물제품의 배합 형태

10. 위험 및 예방 문구

11. 제품 형태와 허가된 사용방법

12. 표적 유해생물

13. 사용량 및 사용방법

14. 사용자 범위

15.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 악영향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응급처치 방법

16. 안전한 포장 및 폐기방법

17. 살생물제품의 저장 조건 및 유통기한
18.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시설의 시설기준

19.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

⑦ 제5항에 따라 살생물제품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그 사실과 이유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살생물제품의 허가 갱신 등) ① 살생물제품의 허가를 갱신하려는 자(이하 “허가갱신 신청자”라 한다)는 제27조제6항에 따른 허가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년 전까지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제26조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갱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의 허가 갱신 평가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갱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 갱신의 평가를 개시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에 대한 허가 갱신의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한 평가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90일 이내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갱신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자료 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 작성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결정 및 통지는 제2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자”는 “허가갱신 신청자”로, “허가”는 “허가 갱신”으로 본다.

⑥ 허가갱신 신청자는 제5항에 따라 살생물제품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통지를 환경부장관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시장에서 유통 중인 살생물제품은 환경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허가절차의 간소화) 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질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살생물질인 경우

2. 위해우려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

3. 살생물제품 내에 나노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이 충분한 경우

5.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있어 개인 보호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나. 허가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다. 살생물질과 비살생물질의 모든 성분, 농도 및 비율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2. 제1항 각 호를 충족하는지를 입증하는 자료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허가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2. 허가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3. 허가일 및 종료일

4. 살생물제품의 허가번호

5. 특정제한 사항

6. 기타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살생물제품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 ① 제26조, 제28조 또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제28조제5항 또는 제29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기준제품”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동일한 살생물질을 사용하고 용도와 조성, 위해성과 효능‧효과가 유사한 살생물제품(이하 “유사살생물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유사살생물제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사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2. 제27조제6항, 제28조제5항 또는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미 허가받은 살생물제품의 허가번호 및 정보이용동의서

3. 이미 허가받은 살생물제품과 유사살생물제품 간의 유사성을 입증하는 자료

4. 유사살생물제품만의 고유 특성 및 이미 허가받은 살생물제품과의 차이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9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6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사살생물제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자료 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유사살생물제품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유사살생물제품의 제품명

2. 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이름 및 주소

3. 허가일 및 종료일

4. 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번호

⑥ 제3항에 따라 유사살생물제품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그 사실과 이유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 유효 기간은 기준제품의 허가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⑧ 기준제품의 허가 변경 및 취소는 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기준제품의 허가의 변경 및 취소가 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의 허가 여부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허가의 변경) ① 살생물제품 허가 또는 허가갱신을 받은 자가 이름 및 주소, 제품명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살생물제품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의 허가 사항을 취소하거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해(害)가 있는 것으로 새로이 밝혀진 경우

2.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에 의하여 해당 살생물제품 또는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제33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겉면에 한글로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설명서를 살생물제품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질 명칭 및 농도

2. 살생물제품의 허가번호

3. 살생물제품의 허가를 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

4. 살생물제품의 사용량, 사용방법과 사용의 제한범위

5.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및 응급처치 방법

6.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폐기방법 및 유통기한

7.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물질의 명칭과 그 앞에 괄호로 “나노”라는 문구

8. 기타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

제3절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 등

제3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은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다.

1.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할 것

2. 살생물질의 승인 사항과 살생물제품의 허가 사항을 준수할 것

3. 제35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제35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 중에서 유해생물의 제거등의 효과·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포장에 표시하는 등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 겉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살생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2. 살생물처리제품에 포함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

3. 살생물질별 기능

4.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물질 명칭과 그 앞에 괄호로 “나노”라는 문구

5. 살생물질로 인한 위험 및 예방 문구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한글로 기재되어야 하며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자는 기업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청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자료의 보호와 공유

제37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질의 승인, 승인갱신, 변경승인 또는 살생물제품의 허가, 허가갱신, 변경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살생물질의 명칭, 신청자의 이름과 연락처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신청자의 이름과 연락처

3.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살생물질의 경우 : 최초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2. 기존살생물질을 제외한 살생물질의 경우 : 최초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년

3. 살생물제품의 경우 :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공개할 경우 기업의 기업비밀과 관련하여 현저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

제38조(정보이용동의서) ①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질 승인, 승인갱신 또는 살생물제품의 허가, 허가갱신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승인갱신 또는 허가, 허가갱신을 받은 자(이하 “자료 소유자”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살생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 중에서 자료 소유자가 승인, 승인갱신 또는 허가, 허가갱신을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자료 이용자”라 한다)는 자료 소유자와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정보이용동의서의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공유) ① 살생물질의 승인 또는 살생물제품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출자”라 한다)는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이 조에서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환경부장관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의 이름 및 연락처를 지체없이 자료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자는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자료로 제출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료제출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살생물질의 승인여부 또는 살생물제품의 허가여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및 적절한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유통 관리

제40조(광고의 제한) ①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의 광고는 사람과 동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 ‘동물친화적’, '선진국에서 안전성을 인정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광고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의 광고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십시오. 사용 전 항상 포장 표시사항과 제품 정보를 읽으십시오.”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전체 광고에서 명확하게 식별 및 판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에는 살생물제를 연상시키는 광고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안전용기ㆍ포장 등) ①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의 오용ㆍ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의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용기·포장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11조에 따라 취소·금지된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환경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살생물질 또는 살생물제품, 제34조를 위반한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ㆍ증여하거나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보관ㆍ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취소·금지된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위반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안전성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위해성을 확인하거나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 제15조제6항에 따른 승인사항, 제27조제6항에 따른 허가사항,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이하 “안전성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안전성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회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성 조사, 행정 조치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취소·금지된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해(害)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살생물질의 승인 또는 살생물제품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승인 또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

4. 제16조제6항과 제28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인 갱신 또는 허가 갱신이 되지 않은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해(害)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제34조를 위반한 살생물처리제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해(害)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제46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해(害)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7.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 등에게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등의 명령이 불이행되는 경우 해당하는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를 직접 회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6조(부작용 등에 대한 보고) ①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자·수입자 및 살생물질의 승인 또는 살생물제품의 허가를 받은 자,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정보를 새로이 알게 된 때

2. 해당 살생물질이 표적 생물체에 받아들일 수 없는 영향이 있다는 시험자료가 생산되었거나 정보를 새로이 알게 된 때

3. 해당 살생물제품이 표적 생물체에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는 새로운 시험자료가 생산되거나 정보를 알게 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자는 판매한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과징금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처분을 받은 이후 또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매한 해당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취소 또는 금지 처분 이후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2. 제16조에 따라 승인 갱신이 거부되거나 승인이 종료된 이후 해당 살생물질의 제조·수입·판매를 중단하지 않거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기간 이후에도 해당 살생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라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살생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4. 제19조제2항에 따라 승인 사항의 취소 또는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 제한 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살생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5. 제28조에 따라 허가 갱신이 거부되거나 허가가 종료된 이후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를 중단하지 않거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기간 이후에도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7. 제32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취소 또는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 제한 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8. 제45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또는 응급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제46조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

② 환경부장관은 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제21조제5항에 따라 승인유예기간 부여를 취소받거나 승인신청계획서에 따른 자료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승인신청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이후 판매한 해당 살생물제의 판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5장 보칙

제48조(이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확인의 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질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제15조제7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질 승인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4.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술적동등성 평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6. 제1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7. 제19조제2항에 따라 승인 사항의 취소 또는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8. 제2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제27조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9. 제28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제품 허가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간소화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에 따라 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3.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14. 제32조제2항에 따라 허가 사항의 취소 또는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15. 제36조제4항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의 명령 심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16.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17. 제4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여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住所不明)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알릴 때에는 신청인이 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제49조(위반사실 공표) 환경부장관은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 받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대해서는 제품명, 처분 내용 등의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50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정보망(이하 “생활화학제품관리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

2. 살생물질 및 살생물제품 평가 자료 작성에 관한 정보

3. 기존살생물질에 관한 정보

4. 제22조에 따른 살생물질의 목록에 관한 정보

5. 대체후보 살생물질에 관한 정보

6. 허가를 받은 살생물제품에 관한 정보

7. 살생물처리제품에 관한 정보

8. 제49조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

9.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자료

10.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제14조에 따른 살생물질의 승인 신청, 제20조에 따른 기존살생물질의 신고, 제26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허가 신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살생물제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관리정보망, 살생물제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 과정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주와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방법,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와 관련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 감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와 관련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및 관련 학계, 전문기관 간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확인, 살생물질의 승인과 살생물제품의 허가에 필요한 평가 등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을 갖춘 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변경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3. 제5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3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이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지원에 관한 업무

2. 위해성평가 지원에 관한 업무

3.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검토 지원에 관한 업무

4. 살생물질의 승인 및 승인 갱신 신청 제출자료의 검토 및 평가보고서 작성 지원에 관한 업무

5. 살생물질의 기술적 동등성 평가 신청 제출자료의 검토 지원에 관한 업무

6. 살생물제품의 허가 및 허가 갱신 신청 제출자료의 검토 및 평가보고서 작성 지원에 관한 업무

7. 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 신청 제출자료의 검토 지원에 관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가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기록 및 보고) ①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성분 및 배합비, 살생물질의 명칭과 수량,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의 명칭과 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전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매년 위해우려물질, 살생물질의 명칭과 양 등에 관한 실적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7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사용자, 시험‧검사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시험‧검사기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무상수거 및 보유하고 있는 평가 관련 자료의 열람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질·살생물질·제품·용기·포장 등의 무상수거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의 열람 및 무상수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5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질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질 승인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동등성 평가를 신청하려는 자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통 중인 살생물질의 신고를 하려는 자

7. 제26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허가 신청을 하려는 자

8. 제28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허가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9. 제29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간소화된 허가 신청을 하려는 자

10.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11.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

12.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

제59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취소 또는 금지의 처분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4. 제47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5.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료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적합확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번호를 부여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적합확인의 취소 또는 제조·수입의 금지 처분을 따르지 않은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한 자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거나 정보이용동의서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살생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7.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살생물질의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

8.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살생물질의 제조·수입·판매를 중단하거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

9. 제19조를 위반하여 승인취소 또는 환경부장관의 제한 처분을 따르지 않은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한 자

1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거나 정보이용동의서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살생물제품의 허가를 신청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13.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를 중단하거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

14. 제32조를 위반하여 허가취소 또는 환경부장관의 제한 처분을 따르지 않은 자

15. 제4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 판매금지, 폐기 또는 응급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16. 제45조제3항 후단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17.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8.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19. 제5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고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검사번호를 부여한 자

20.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않거나 보존 중인 장부를 고의적으로 은폐 또는 폐기한 자

21.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반복적으로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갱신을 신청하고 살생물질의 승인 갱신을 받은 자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동등성 평가 자료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기술적동등성을 인정받은 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살생물질의 승인변경을 신청하여 승인변경을 받은 자

6.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신청계획서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7.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살생물제품의 허가 갱신을 신청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갱신을 신청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킨 자

8. 제29조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살생물제품의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자

9.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사살생물제품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자

10.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살생물제품의 허가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변경을 받은 자

11. 제34조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자

12.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이용동의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자

13. 제42조를 위반하여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환경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살생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판매ㆍ증여하거나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보관ㆍ저장한 자

14. 제54조를 위반하여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받고도 해당 업무를 계속한 자

②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를 위반하여 살생물제품의 표시와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와 사용설명서를 제공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잘 보이지 않도록 표시를 한 자

3.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자

7.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식별 및 판독이 불가능하도록 표시한 자

8. 제41조를 위반하여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를 위반하여 제34조를 위반한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ㆍ증여하거나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보관ㆍ저장한 자

10. 제43조를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3. 제5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

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적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6.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55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검사를 받은 위해우려제품은 이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험․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적합확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살생물제품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조 또는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 중인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기존살생물질로 고시되지 않거나 기존살생물질의 평가 결과 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기간은 기존살생물질의 승인유예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살생물제품을 계속해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26조,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허가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준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조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 중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살생물처리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기존살생물질로 고시되지 않거나 기존살생물질의 평가 결과 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않는 기간은   기존살생물질의 승인유예기간으로 한다.

제6조(시장에 판매된 살생물제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 시장에 이미 판매되어 유통 중인 살생물제의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련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제품 T/F)
연 락 처	044-201-6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