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경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등록대상인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허가물질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면제받는 용도 이외에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조․수입․사용·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 고의·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도 폐지, 화학물질 사전등록 제도 도입( 제8조 개정)

보고 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중복성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전등록 제도를 신설함.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제도 폐지(제9조 삭제),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설정 제도 도입(제10조 개정)

현재는 기존화학물질 가운데 일부만을 등록대상으로 선별․고시하여 기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장기 전망이 곤란하므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제도는 폐지하고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다. 허가물질 지정 및 관리 제도 개선(제25조 개정)

허가물질을 지정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가 아닌 면제를 받는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면제받지 못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조․수입․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라.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확대(제29조 개정)

등록된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에 대해서도 등록여부 및 함량에 관계없이 구매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규정.

마.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신고(제32조 개정)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신고에서 발암성, 돌연변이성, 축적성 물질 등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신고 범위 확대.

바. 과징금 처분(제37조의2 신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미등록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화학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금지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금지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를 “국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의”를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와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해한 화학물질의”로, “유해화학물질을 대체”를 “대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화학물질”로, “위해우려제품”을 “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화학물질 또는 위해우려제품으”를 “화학물질”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6호) 중 “위해우려제품의”를 “화학물질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해성평가위원회,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를 “위해성평가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를 “(화학물질 제조 등의 사전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을 “연간”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을 “제조ㆍ수입하려는”으로,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를 “명칭, 등록 예상 마감일 및 제조ㆍ수입량 범위 등을 사전에 등록(이하 “사전등록”이라 한다)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고한”을 “사전등록한”으로, “화학물질의 용도”를 “등록 예상 마감일 및 제조ㆍ수입량 범위”로, “보고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보고”를 “사전등록”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한다.”를 “한다(사용 과정에서 유출되는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을 제외하고 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에 따라 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 가운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등록 면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확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2항제1호부터”를 “제8조제3항제1호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같은 항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유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제12조제2항 중 “대표자”를 “대표자,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ㆍ판매할 수 없다.

제13조제2항 중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을 “아니한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수입ㆍ사용ㆍ판매”로,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를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로, “화학물질의”를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을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화학물질에 대하여”를 “화학물질과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간”을 “용도(이하 이 조에서 “허가면제용도”라 한다)와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에게”를 “사람 또는 동물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되고, 환경 중에 잔류하며 독성이 있는 물질

제25조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2호의”를 “제3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를 “명칭”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면제용도를 함께 고시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수입 또는 사용ㆍ판매할 수 없다.

1. 허가면제용도, 허가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제19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

3. 그 밖에 조사용ㆍ연구용으로 제조ㆍ수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국제기구”를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한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은 제한된 용도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ㆍ판매할 수 없다.

제2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고시”를 “고시 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자에게”를 “자와 유해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함량에 관계없이”로, “등록번호”를 “등록번호(등록된 화학물질에 한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보고”를 “사전등록”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위해우려제품 등의 관리”를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관리”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를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이하 “위해우려물질”이라 한다)이”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을 “제품 하나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을 합산하여 0.1 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을 합산한”으로, “함량 및”을 “함량 및 확인된”으로, “유해화학물질의”를 “위해우려물질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2.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되고, 환경 중에 잔류하며 독성이 있는 물질

3.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신고 면제 확인(이하 “신고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을 “해당하는”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을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를 “제품을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로 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2. 제12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2조제17호에 따른 하위사용자로,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내 판매자로, 선임한 자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로 보며 선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전등록

제38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제조 등의 보고, 제10조제3항”을 “사전등록, 제10조”로 한다.

제42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관리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제조ㆍ수입하는”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따라 신고한 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허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자

제44조제1호 중 “보고를”을 “사전등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제3항, 제3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48조의2 중 “제48조제2항”을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임직원과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호 중 “제10조제1항”을 “제10조제1항 또는 제6항”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을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제품을 생산ㆍ수입한 자

3의2.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3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ㆍ판매한 자

3의4.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제한된 용도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ㆍ판매한 자

제50조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로, “유해화학물질이”를 “위해우려물질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호 중 “제조 등의 보고를”을 “사전등록을”로, “자(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포함한다)”를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반”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

3의3. 제23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수행한 자

제5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자

제53조 본문 중 “제49조”를 “제50조”로 한다.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자는”을 “자 가운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6호, 제7조제1항제5호,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43조제1항제5호, 제45조제1항, 제49조, 제53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화학물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 중에서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0. ---------------------------------------- 금지물질---------------------------------------------------------------.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15.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5. --------- 국민---------------------------------------------------------------------------------------------------------------------.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16. “위해우려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제품 중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나.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과 같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ㆍ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	<삭 제>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거나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와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해한 화학물질의 -- 대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 내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화학물질---------------------------------------------------------------------.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신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을 하기 위한 방법 및 계획	1.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신고 -----------------------------------------------
2.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3. 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관련 조사ㆍ연구,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화학물질--------------------------------
4. 화학물질 또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계 활동, 노동자 및 소비자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①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①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삭 제>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및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 화학물질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1.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 화학물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해성평가위원회,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 위해성평가위원회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사전등록) ① 연간 -------------------------------- 제조ㆍ수입하려는 ------------------------------------------- 명칭, 등록 예상 마감일 및 제조·수입량 범위 등을 사전에 등록(이하 “사전등록”이라 한다) 하여야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 중에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사전등록한 ------ 등록 예상 마감일 및 제조·수입량 범위---------------------------------------------------------------------- 신고하여야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 제4항까지------------------ 사전등록---------------------------.
제9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2.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관한 정보	<삭 제>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조량ㆍ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이더라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① ------------------------------------------------------------------------------------------------- 기존화학물질-- 한다(사용 과정에서 유출되는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어진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② ---------------- 기존화학물질-------------------------------------------------------------------------------------------------------------------------------------------.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을 제외하고 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에 따라 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 가운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등록 면제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⑦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확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 제7항까지-------------------------------------------------------------.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① ------------------------------------------- 기존화학물질--------------------------------------------------------------------------.
1.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1. 제8조제3항제1호부터 -------------------------------
<신 설>	2. 유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① (생 략)	제12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자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대표자,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통지받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제 대상임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없다.	제13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ㆍ판매할 수 없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아니한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수입·사용·판매--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ㆍ수입·사용ㆍ판매---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 ① ----------------------------------------------------------------------------------------------------------------------------. ---------------------------------- 기존화학물질------------------------------------------------------------------------------.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유해성심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유해성심사) ① ------------------------------ 화학물질과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ㆍ수입ㆍ사용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① ------------------------------------------------------------------------------------------------------------------------------------------------------------------------------------------------------------------------------------------. ---------------------------------------------------------------------------------- 용도(이하 이 조에서 “허가면제용도”라 한다)와 기간-----------.
1. 사람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1. 사람 또는 동물에게 ------------------------------------------------------------------
<신 설>	2.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되고, 환경 중에 잔류하며 독성이 있는 물질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4. ------- 제3호의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허가물질의 명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 및 허가유예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명칭 ----------------------------------------------------. 이 경우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면제용도를 함께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수입 또는 사용·판매할 수 없다. 1. 허가면제용도, 허가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제19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 3. 그 밖에 조사용ㆍ연구용으로 제조ㆍ수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기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한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은 제한된 용도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판매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제4항까지--------------------------------------------- 고시 등----------------------------.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 자와 유해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함량에 관계없이 -- 등록번호(등록된 화학물질에 한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ㆍ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ㆍ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 사전등록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장 위해우려제품 등의 관리	제6장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관리
제32조(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이하 “위해우려물질”이라 한다)이 -- 제품 하나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을 합산하여 0.1 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을 합산한 -- 함량 및 확인된 -- 위해우려물질의 ----------------------------. <단서 삭제>
<신 설>	1.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신 설>	2.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되고, 환경 중에 잔류하며 독성이 있는 물질
<신 설>	3.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신고 면제 확인(이하 “신고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을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② ----------------------- 해당하는 ----------------------------------------------------------------------------------------- 제품을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3조(제품의 위해성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위해우려제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위해성평가와 관련한 전문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해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제품을 생산ㆍ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無償)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완료된 경우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거나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용기 또는 포장으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을 정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3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 화학물질------------------------------------------------------------------------------------------------------------------------------------------------.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34조에 따라 고시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ㆍ증여하거나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보관ㆍ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을 생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37조(회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을 판매ㆍ증여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자ㆍ생산자ㆍ수입자 등에게 명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37조의2(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2. 제12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 이 경우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2조제17호에 따른 하위사용자로,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내 판매자로, 선임한 자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로 보며 선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의 보고	1. 제8조에 따른 사전등록
2.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2. 제10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ㆍ수입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제32조에 따른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 사전등록, 제1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해우려제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4.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관리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① -------------------------------------------------------------------------------------------------------------------------------------------------------------------------------------------------.
1.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1. ---------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
2. 제10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	2. 제10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자	4. ------------ 따라 신고한 제품----------------------------
5. 위해우려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자	5. 허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
1. 제8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를 한 자	1. ------------------------------ 사전등록을 --
2. 제10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한 자	2. 제10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를 한 자	4.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삭 제>
6. 제36조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자	<삭 제>
제45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45조(자료의 보호) ① ------------------------------------------------------------------------------------- 제3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6조(수수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5.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삭 제>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임직원과 제48조제2항--------------------------------.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ㆍ증여하거나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보관ㆍ저장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제품을 생산ㆍ수입한 자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1. 제10조제1항 또는 제6항---------------------------------------------------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신 설>	1의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제품을 생산·수입한 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신 설>	3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판매한 자
<신 설>	3의4.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제한된 용도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판매한 자
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ㆍ수입한 자	4.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위해우려물질이 --------------------------
5.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삭 제>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
1. 제8조를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포함한다)	1. ------------------------ 사전등록을 -----------------------------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2. ---------------------------------------------------------------------------------- 기존화학물질-----------------------
3. 제18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3. ----------------------------------------------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신 설>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
<신 설>	3의3. 제23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수행한 자
4.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면제확인을 받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ㆍ수입한 자	<삭 제>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양벌규정) --------------------------------------------------------------------------------- 제50조-----------------------------------------------------------------------------------------------------------------.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화학물질정책과
연 락 처	044-201-6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