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작성지도 컨설팅 무료지원 안내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 내용

□ 지원 목적 :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작성 지도를 통해 사업장 담당자의 제도이행 역량 강화

□ 컨설팅 비용 : 무료지원

□ 지원대상 : ‘17년도 이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전국 150개 중소기업(단, 전자담배판매점은 예시집 제공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 제외)

※ <붙임 1>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경과규정 참조

□ 선정방법 : 신청 사업장 중 우선순위·선착순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우선지원 고려대상 》
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기한이 ‘17년도 이내인 경우 ②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영업변경허가 사업장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 ③ 사업장 규모(매출액‧근로자수 등)가 작은 경우 ④ 기타(유해화학물질 업종, 취급량, 기초정보의 적절성 등)

□ 지원방법 :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 단, 장외‧위해 컨설팅 지원업무 수행 도중 사업장 담당자의 이행의지(작성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시 평가 후 중단

□ 지원기간 : ‘17.4월 ~ ’17.8월(예정)

□ 지원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 지원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7년 1월 13일(금)~2월 24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ymbae@kcma.or.kr) 제출

※ 이메일 제출시 접수 여부에 대한 회신메일 발송 예정으로 접수확인 이메일을 3일 이내 수신을 못했을 경우 협회에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 제출서류를 누락할 경우 지원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컨설팅 지원 도중 기초자료 보유계획, 설치계획서 등의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① [서식 1] 지원신청서

② [서식 2] 물질․시설 현황표

③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④ 사업자등록증

□ 신청 조건

-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사전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함

단, 교육 일자 및 지역은 사업장에서 선택 가능

3. 사전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의 기본 이해도 향상 및 지원사업 운영계획, 신청서 작성 요령 등 안내

□ 교육일자 및 장소 : 장소 및 시간 추후 안내

차수	지역	일자	차수	지역	일자
제1차	서울	2.8(수)	제5차	대구	2.14(화)
제2차	대전	2.9(목)	제6차	울산	2.15(수)
제3차	여수	2.10(금)	제7차	서울	3.6(월)
제4차	부산	2.13(월)	제8차	대전	3.7(화)

□ 문 의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02)3019-6790, 6799, 6796, 6748)

<붙임 1>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경과규정 안내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 관련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 2015년 12월 31일

2.「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6년 12월 31일

4.「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중인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51종 물질을 규정수량 이상으로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 관련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0조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 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2016년 12월 3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붙임 2>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

- 관련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7.>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