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안)

2017. 5.

환  경  부

1. 개정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23종)의 신규 지정(별표1)

고유번호 2017-1-773란에서 2017-1-795란을 신설

- 고유번호 2017-1-763 “1,2-디클로로프로판”의 최종 IARC보고서(‘16.12.22)를 반영하여 유해성분류(발암성 구분 1등급)추가로 함량기준 25%에서 0.1%로 변경

※ IARC : 국제 암 연구기관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환경부고시 제2017 - 000 호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17-76호, 2017. 04.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5월  일

환 경 부 장 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중 【별표1】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2017-1-773, 2017-1-774, 2017-1-775, 2017-1-776,  2017-1-777, 2017-1-778, 2017-1-779, 2017-1-780, 2017-1-781, 2017-1-782, 2017-1-783, 2017-1-784, 2017-1-785, 2017-1-786, 2017-1-787, 2017-1-788, 2017-1-789, 2017-1-790, 2017-1-791, 2017-1-792, 2017-1-793, 2017-1-794, 2017-1-79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2017-1-763”의 함량기준을 25%에서 0.1%로 강화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7-1-763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73	3-메틸-5-사이클로테트라데센-1-온[3-Methyl-5-cyclotetradecen-1-one; 259854-70-1, 259854-7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74	(4-메틸페닐)디페닐술포늄과 2,2-디플루오로-2-술포아세트산 1-(헥사히드로-5-옥소-2,6-메타노푸로[3,2-b]푸란-3-인)의 염 (1:1)[(4-Methylphenyl)diphenylsulfonium salt with 1-(hexahydro-5-oxo-2,6-methanofuro[3,2-b]furan-3-yl) 2,2-difluoro-2-sulfoacetate(1:1); 1112983-1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75	트리플루오로메탄술폰산 트리페닐술포늄 (1:1)[Triphenylsulfonium, trifluoromethanesulfonate (1:1); 66003-78-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76	1,1,2,2,3,3,4,4,4-노나플루오로-1-부탄술폰산 (4-메틸페닐)디페닐술포늄 (1:1)[(4-Methylphenyl)diphenylsulfonium, 1,1,2,2,3,3,4,4,4-nonafluoro-1-butanesulfonate (1:1); 284474-2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77	2-히드록시벤조산 트리페닐술포늄 (1:1)[Triphenylsulfonium, 2-hydroxybenzoate (1:1); 345580-9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78	(4-메틸페닐)디페닐술포늄과 운데칸산 2-[(2,2-디플루오로-2-술포아세틸)옥시]에틸의 염 (1:1)[(4-Methylphenyl)diphenylsulfonium salt with 2-[(2,2-difluoro-2-sulfoacetyl)oxy]ethyl undecanoate (1:1); 1186651-99-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79	트리페닐술포늄과 트리사이클로[3.3.1.13,7]데칸-카복실산 2-[[(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아미노]에틸의 염 (1:1)[Triphenylsulfonium salt with 2-[[(trifluoromethyl)sulfonyl]amino]ethyl tricyclo[3.3.1.13,7]decane-1-carboxylate (1:1); 1373359-69-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80	트리페닐술포늄과 4,7,7-트리메틸-3-옥소-2-옥사바이사이클로[2.2.1]헵탄-1-카복실산 2-술포에틸의 염 (1:1)[Triphenylsulfonium salt with 2-sulfoethyl 4,7,7-trimethyl-3-oxo-2-oxabicyclo[2.2.1]heptane-1-carboxylate (1:1); 1523503-87-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81	오염화인과 염화암모늄의 중합체, 산화[Pentachlorophosphorane polymer with ammonium chloride ((NH4)Cl), oxidized; 1391992-23-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82	클로로에테닐디메틸실란[Chloroethenyldimethylsilane; 1719-5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83	알킬(C=12~18)디메틸아민[Amines, alkyl(C=12~18)dimethyl; 68391-0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84	1-나프탈렌붕산[1-Naphthalenylboronic acid; 13922-41-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85	2-프로펜산 4-벤조일페닐[4-Benzoylphenyl 2-propenoate; 22535-4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86	1,1-디메틸에틸 N-[(2,5-디아미노페닐)메틸]카바메이트[1,1-Dimethylethyl N-[(2,5-diaminophenyl)methyl]carbamate; 1225193-85-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87	헥사데칸산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딘일과 옥타데칸산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딘일의 혼합물[Mixture of 2,2,6,6-tetramethyl-4-piperidinyl hexadecanoate(85916-01-4) and 2,2,6,6-tetramethyl-4-piperidinyl octadecanoate(24860-22-8);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88	N-[3-(이소데실옥시)프로필]-1,3-프로판디아민[N-[3-(Isodecyloxy)propyl]-1,3-propanediamine; 72162-4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89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과 N-메틸-2,4-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의 혼합물[Mixture of N-methyl-1,3-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7-1) and N-methyl-2,4-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8-2);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90	질화리튬[Lithium nitride; 26134-62-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91	테트라플루오로게르마늄[Tetrafluorogermane-72Ge; 62566-7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92	염화 4-클로로부타노일[4-Chlorobutanoyl chloride; 4635-59-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93	3,3-디메틸-2-옥소부탄니트릴[3,3-Dimethyl-2-oxobutanenitrile; 42867-40-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94	3,7,7-트리메틸바이사이클로[4.1.0]헵-3-텐[3,7,7-Trimethylbicyclo[4.1.0]hept-3-ene; 13466-78-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95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18년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1년까지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