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7-000호(2017.5. )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59호, 2017.3.2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 5.    .

환경부장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를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장외평가란”을 “장외영향펑가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체크리스트 기법,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예비 위험성 분석”을 “예비위험 분석기법,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기법, 사고예상 질문분석 기법,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결함수 분석기법, 사건수 분석기법, 원인결과 분석 기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빈도의 곱을”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령·규칙과“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후단 중 “제7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를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의 사유가”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규칙 제20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를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안전원장이”로 한다.

제7조제2항의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제2호(종전의 제1호) 본문 중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을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제1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

3.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제8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보관·저장·진열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더라도 별표 1에 따라 유해·위험성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거나 보관·저장시설의 운전온도 및 압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가. 동일한 취급시설 내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나. 취급시설의 운전조건이 변경되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물질상태(기체, 액체, 고체)가 변경되는 경우. 다만, 액체에서 고체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이 별지 제6호서식의 농도 또는 농도범위와 다르고 이로 인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분류기준에서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이 새로 확인되거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구분의 유해·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

제11조제3항 중 “빈도를 고려하여”를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3항의 사고발생 가능성은 동일 또는 유사시설의 국내·외 사고발생빈도 등을 분석하여 작성하되, 작성자가 사고 발생 빈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설비·장치의 사고·고장 확률에 대한 현장 분석 자료, 설비·장치 제조자가 제공하는 고장빈도 자료, 국내·외 안전전문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사고 및 고장 통계자료와 이와 동등 이상의 신뢰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고발생빈도는 “1”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장외영향평가서의 대상시설에서”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취급시설이 운영되는 단위공장에서”로 하고, 제2호 중 “대상시설에서”를 “대상 단위공정에서”로 하며, 제3호 본문 중 “시험·검사·연구용 시약 및 시험·검사·연구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인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서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를 “시험·검사·연구를 목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허가받은 담당자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본문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정흐름도는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별로 주요 기기의 취급·저장량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기타 단위공정을 구분하는 자료(긴급차단밸브 등)

제19조제1항제3호가목 중 “동력기계, 설비의 명칭”을 “동력기계 등 주요 설비의 명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각 작업별 비정상조건하에서 연동시스템 등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일부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정흐름도를 대신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서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설비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2. 제1호에 따라 유입·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종류별 함량 및 수량(유해화학물질의 수량이란 유입·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질량 또는 질량속도를 말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일부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정배관계장도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1. 주요 장치·설비와 동력기계 등 주요 설비의 명칭과 기기번호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비를 연결하는 배관의 재질과 크기(배관의 크기란 배관의 호칭직경을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비 사이의 간격과 배치를 알 수 있는 설비배치도

제21조제1항의 가목부터 라목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제2항 중 “다호 내지 라호의 경우에는”를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정 위험성 분석은 예비위험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대상설비의 특성에 따라 제2조제11호에 명시된 기법 중 적정한 기법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위험분석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제23조에 따른”을 “제3장제1절의 기본 평가정보와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3항 후단의 “유출·누출사고는 독성 영향범위가”를 “유출·누출사고는 유해화학물질별로 독성 영향범위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사고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범위와”를 “제24조에 따라 선정한 사고시나리오(안전성 확보방안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포함한다)별로 사고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역을 영향범위로 설정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영향범위 내에 제1항의 공공수용체와 환경수용체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공공수용체는 「건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상업용, 공공건물, 공공휴양지, 학교, 병원 등을 말하며, 환경수용체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호지역, 상수·취수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등을 말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운영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사업장 외부의 주민이나 환경에 미치는”을 “운영자는 제25조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범위 내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험도는”을 “위험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으로, “주민에게”를 “주민이나 환경에게”로, “빈도를”을 “가능성을 모두”로 한다.

제27조 중 “설치·운영에”를 “입지에”로 한다.

<별표 1> 제목 중 “제7조제2항제5호 관련”을 “제7조제8항제3호 관련”으로 하고, 제1호가목1)가)(1)의 “우려농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 나타나 있지 않은 물질의 우려농도 기준은 다음의 수치 중 하나를 사용한다”를 “우려농도는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의 독성물질 끝점농도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로 하고 ①부터 ②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지 제14호서식>과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내용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별표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동일여부 판단 기준 (제7조제8항제3호 관련)

1. 보관․저장시설의 동일설비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사항에 제외될 수 있는 동일한 구분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가. 유해화학물질의 상태가 20℃, 1기압에서 기체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변경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지수(RF, Risk Factor) 등급(표1 참고)이 해당 설비에서 취급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지수 등급 이하인 경우

가) 위해지수(RF; Risk Factor) = LOC/V

(1) LOC(Level of Concern)는 유해화학물질의 우려농도 기준을 나타내며, 유해화학물질별 우려농도는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의 독성물질 끝점농도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2) V는 확산 잠재지수를 나타내며 1.6×M0.67/(T+273)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M은 유해화학물질의 분자량(단위 : g/g-mol), T는 끓는점(단위 : ℃)을 나타낸다.

2) 변경되는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위험지수(HI, Hazard Index) 등급(표2 참고)이 해당 설비에서 취급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위험지수 등급 이하인 경우

(1) 폭발위험지수(HI; Hazard Index)는 (폭발상한값 – 폭발하한값)/폭발하한값으로 계산한다. 다만, 폭발한계값이 없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1’등급으로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의 상태가 20℃, 1기압에서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변경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지수(RF) 등급이 해당 설비에서 취급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지수 등급보다 이하이거나 변경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증기압(20℃, 1기압) 등급(표3 참고)이 해당 설비에서 취급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증기압 등급 이하인 경우

2) 변경되는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위험지수(HI) 등급이 해당 설비에서 취급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위험지수 등급 이하인 경우

3) 변경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인화성 등급(표4 참고)이 해당 설비에서 취급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인화성 등급 이하인 경우

다. 혼합물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으로 산정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을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표 1. 위해지수(RF) 범위 및 등급

등급	위해지수 범위
7	0.01 미만
6	0.01 이상, 0.05 미만
5	0.05 이상, 0.1 미만
4	0.1 이상, 0.3 미만
3	0.3 이상, 1 미만
2	1 이상, 10 미만
1	10 이상

표 2. 폭발위험지수(HI) 범위 및 등급

등급	폭발위험지수 범위
7	20이상
6	15 이상, 20 미만
5	10 이상, 15 미만
4	7 이상, 10 미만
3	4 이상, 7 미만
2	1 이상, 4 미만
1	1 미만

표 3. 증기압 범위 및 등급

등급	증기압(mmHg) 범위
7	400 이상
6	300 이상, 400 미만
5	200 이상, 300 미만
4	100 이상, 200 미만
3	50 이상, 100 미만
2	10 이상, 50 미만
1	10 미만

표 4. 인화점 범위 및 등급

등급	인화점 범위
7	0℃미만
6	0℃ 이상 22.8℃ 미만
5	22.8℃ 이상 37.8℃ 미만
4	37.8℃ 이상, 60℃ 미만,
3	60℃ 이상, 93.4℃ 미만
2	93.4℃ 이상
1	연소성이 없는 물질

【별지 제14호서식】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          )시나리오

영향범위	취급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 )m
영향범위 내 주민의 수	( )명
공공수용체 (적용되는 모든 것에 표시)	□ 학교	□ 병원	□ 공공건물(행정기관 등)
	□ 주택(주거용)	□ 빌딩(상업용)	□ 다중이용시설
	□ 교정시설	□ 공공 휴양지 (놀이 공원 등)	□ 운송시설
	□ 공업시설	□ 주유소 및 LPG 충전소
환경수용체 (적용되는 모든 것에 표시)	□ 자연공원	□ 산림지 및 유적지			□ 습지보호지역
	□ 상수원	□ 취수원		□ 하천
	□ 농경지	□ 생태·경관보호지역		□ 기타( )
주요 보호대상 위치
사고원점의 좌표 :

【별지 제19호서식】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 일반사항

구 분			작성내용
사업장 일반사항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①해당공장/소재지		/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대표전화				연락처
	②영업허가구분		□ 제조업, □ 사용업, □ 보관·저장업, □ 판매업, □ 운반업
변경개요	변경구분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변경
			□ 장외 평가정보 변경	( )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 )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 위치 변경, (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 기타(직접기재)
	③변경내용(요약)
④변경검토서 작성자					⑤자격확인

2. 기본평가정보의 주요 변경사항 (항목별 세부변경사항은 <붙임1> 참조)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⑥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명칭 (취급량)
⑦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칭 (취급용량)
⑧ 취급시설의 중심부에서 사업장 경계까지의 최단거리
⑨ 기타

3. 장외 평가정보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⑭ 초기 결과	⑮ 수정 결과
⑩최악의 조건에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거리(m)
⑪대안의 조건에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거리(m)
⑫대안의 조건에서 영향범위 내 주민 수
⑬사용프로그램

<붙임 1> 변경전후의 취급물질 및 취급시설 정보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취급물질	⑥유해화학물질명	⑯운전조건에서 물질의 상태		함량(%)	⑰장치명	⑱취급량	유해화학물질명	운전조건에서 물질의 상태		함량(%)	장치명	취급량
취급시설 설비조건	장치명	용량(㎥)			운전조건		장치명	용량(㎥)			운전조건
		⑲설계	⑳운전		㉑운전압력 (MPa)	㉒운전온도 (℃)		설계	운전		운전압력 (MPa)	운전온도 (℃)
주1)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악의 조건에서의 영향범위 평가결과 및 사고원점의 좌표가 표시된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2. 대안의 조건에서의 영향범위 평가결과 및 사고원점의 좌표가 표시된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처분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표자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1. 일반사항

① ‘해당공장/소재지’란에는 변경이 발생한 사업장과 소재지를 기재하며, 사업장내에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대상이 되는 단위공장이 다수인 경우에는 실제 변경이 발생한 단위공장과 소재지를 기재한다.

② ‘영업허가구분’란에는 법27조의 구분에 따른 영업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면제의 경우에는 ‘면제’로 기재한다.

③ ‘변경내용’란에는 ‘동일한 사업장 내 황산 저장탱크(10톤 용량) 1기 신설’ 과 같이 변경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변경사항이 반영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이미 작성·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장외영향평가서에 기재된 변경계획(변경계획 수립일자, 변경하려는 일자(기간), 변경하려는 시설·물질의 목록과 해당 시설이 표시된 설비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변경내용’란에는 ‘00년 0월0일에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에 기재된 변경계획에 따라 ○○시설 등을 변경(변경계획 등은 첨부 서류 참조)’과 같이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자료를 첨부한다.

④ ‘변경검토서 작성자’란은 변경검토서를 실제 작성한 담당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⑤ ‘자격확인’란은 직접 작성한 경우에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이수자의 교육 이수번호를 기재하고, 지정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 기본평가정보의 주요 변경사항

⑥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명칭(취급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후의 취급물질의 명칭과 취급량을 작성하되, 일일 제조·사용량(㎏/일 또는 톤/일) 또는 보관·저장량(㎏ 또는 톤)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단위를 기입한다. 만일,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사용량 또는 설비 중 최대 보관‧저장 수량을 비고란에 단위와 함께 기입한다.

⑦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칭(취급용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후의 시설명칭과 시설의 설계용량(㎥)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단위를 기입한다.

⑧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취급시설의 중심부에서 사업장 경계까지의 최단거리’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단위를 기입한다.

3. 장외평가정보

⑩ ‘최악의 조건에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거리’는〈표 1〉의 조건에서 화재·폭발 또는 유출·누출로 인한 영향범위를 평가하여 해당 사업장의 경계선으로부터 끝점까지의 거리를 산정하여 기재한다. 이때 영향범위 평가에 적용하는 끝점과 기상 조건, 사고원점의 좌표는 변경 전·후 동일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 위치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⑪ ‘대안의 조건에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거리’는〈표 2〉의 조건에서 화재·폭발 또는 유출·누출로 인한 영향범위를 평가하여 해당 사업장의 경계선으로부터 끝점까지의 거리를 산정하여 기재한다. 이때 영향범위 평가에 적용하는 끝점과 기상 조건, 사고원점의 좌표는 변경 전·후 동일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 위치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⑫ ‘영향범위 내 주민 수’란 사고지점으로부터 끝점까지의 거리를 반경으로 하여 원을 그려서 원형 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 수를 산정하여 기재한다. 이때 영향범위 내에 인접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주민 수를 산정한다.

⑬ ‘사용프로그램’란에는 영향범위 평가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명칭과 버전을 기재한다.

⑭ 변경 전·후의 사용프로그램이 동일한 경우에는 “초기결과”와 변경후 결과를 기록한다. 이 경우“수정결과”는 기록하지 않는다.

⑮ 변경 전·후의 사용프로그램이 다를 경우에는, 변경후 사용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경 전 기본평가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평가결과를 “수정결과” 항목에 기록한다.

<붙임 1>

⑯ ‘운전조건에서 물질상태’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운전조건에서의 물질의 상태를 기재한다.

⑰ ‘장치명’란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취급되는 설비의 명칭 또는 장치번호를 기재한다.

⑱ ‘취급량’란에는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해당 제조·사용시설 및 그 취급시설에 연결된 배관등에서 하루동안 최대로 취급, 사용, 제조할 수 있는 양(㎏ 또는 톤)을 단위와 함께 기재하고, 보관·저장시설의 경우 보관·저장시설에서 최대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양(㎏ 또는 톤)을 단위와 함께 기재한다. 이 경우, 취급량은 유해화학물질별 및 취급시설별로 작성하되, 제조·사용량 또는 보관·저장량인지를 표시한다.

⑲ ‘설계용량’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설계상 최대용량을 기재한다.

⑳ ‘운전용량’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실제 운전 또는 관리되는 용량을 기재한다.

㉑ ‘운전압력’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실제 운전되는 압력을 기재한다.

㉒ ‘운전온도’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실제 운전되는 온도를 기재한다.

〈표 1〉최악의 평가조건

① 끝점(Endpoint)

- 독성물질 농도 : ERPG – 2 등

- 복사열 : 5kW/m2(40초)

- 과압 : 1psi

② 기상조건

- 풍속 : 1.5m/s

- 대기안정도 : F(매우안정)

- 대기온도 : 25℃

- 대기습도 : 50%

③ 누출지점 : 지표면에서 누출되는 것으로 가정

④ 지표면의 굴곡상태 : 도시와 전원지형 중에서 선택, 변경 전·후의 지표면의 상태는 동일해야 함

⑤ 누출물질의 온도

- 상온·상압 하에서 가스인 물질을 냉각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만들어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전온도를 사용

- 냉동액체 이외의 액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낮 시간의 최고온도 또는 운전온도 중 큰 수치를 적용

➅ 누출량 및 누출시간

- 누출량 : 단일 용기 내에 저장되는 최대량 또는 단일 배관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대량을 적용이때 방류벽 등과 같이 물리적 장벽이나 규정된 절차서 등 수동적 완화시스템에 의한 누출량 감소는 반영할 수 있음

- 누출시간 : 용기나 배관에 있는 최대량이 10분 동안 누출되는 것으로 고려

〈표 2〉대안의 평가조건

① 끝점(Endpoint)

- 독성물질농도 : ERPG-2 등

- 복사열 : 5kW/m2(40초)

- 과압 : 1psi

② 기상조건 :

- 풍속 : 최소 1년간의 평균풍속을 적용 또는 3m/s 사용

- 대기안정도 :  D(중립)

- 대기온도 : 최소 1년간의 평균 대기온도를 적용 또는 25℃ 사용

- 대기습도 : 최소 1년간의 평균 대기습도를 적용 또는 50% 사용

③ 누출지점 :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누출원의 높이를 적용 또는 지표면의 높이 사용

④ 지표면의 굴곡상태 : 지표면의 상태는 도시와 전원지형 중에서 선택

⑤ 누출물질의 온도 : 운전온도 사용

➅ 누출량 및 누출시간

- 누출량 :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산정

- 누출시간 :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누출시간을 적용

붙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환경부 고시 제2017-59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제출 및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의 -------------------------------------- ----------------------.-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장외평가”란 화학사고로 인해 미치는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10. (생략) 11. "공정 위험성 분석"이란 시설 또는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체크리스트 기법,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예비 위험성 분석 등을 말한다. 12. ~ 14. (생략) 15. "위험도"란 위해성을 기반으로 한 사고 영향과 사고 발생 빈도의 곱을 말한다. 16. ~ 20. (생략)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장외영향평가”란 화학사고로 ----- ---------------------------------------------------------------------------------------------------------------------------------------------------------------. 4. ~ 10. (현행과 같음) 11. "공정 위험성 분석"이란 ----------- ------------------------------------------------------------------------------------------------------------------------- 예비위험 분석기법,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기법, 사고예상 질문분석 기법,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결함수 분석기법, 사건수 분석기법, 원인결과 분석 기법 등을 말한다. 12. ~ 14. (현행과 같음) 15. "위험도"란 ----------------------------- -----------------------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를 말한다. 16. ~ 20.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령·규칙과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2(영향범위의 확인 등) ① ~ ② (생략)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영향범위를 분석한 후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7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2(영향범위의 확인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유해화학물질 ---------------------------- ---------------------------------------------------------------------------------------------------------------------------------------------------------------------,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의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 --------------------------------------------------------------.
제6조(작성자 요건) ① 법 제23조와 ---- ----------------------------------------------------------------------------------------------------. 1. (생략) 2. 규칙 제20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제6조(작성자 요건) ① 법 제23조와 ---- -------------------------------------------------------------------------------------------------------. 1. (생략) 2.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안전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제7조(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등) ① (생략) ②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 설> 2. ∼ 3. (생략) ③ ~ ⑦ (생략) ⑧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나목과 다목에서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다만, 동일한 보관·저장·진열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더라도 별표 1에 따라 유해·위험성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거나 보관·저장시설의 운전온도 및 압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제7조(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외영향평가서를 ------------------- ----------------------------------------------------------------------------------------------- 1.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 2.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3.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 5. (현행 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규칙 ----------------------------------------- ----------------------------------------------------------------------------------------. 1. ~ 2. (현행과 같음)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보관·저장·진열시설에서 -------------------------------------- ----------------------------------------------------------------------------------------------------------------------------------------------------------------------------------------제외한다. 가. 동일한 취급시설 내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나. 취급시설의 운전조건이 변경되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물질상태(기체, 액체, 고체)가 변경되는 경우. 다만, 액체에서 고체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이 별지 제6호서식의 농도 또는 농도범위와 다르고 이로 인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분류기준에서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이 새로 확인되거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구분의 유해·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
제11조(검토결과 구분) ① ~ ② (생략)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급시설 위험도는 화재, 폭발 및 유출·누출사고로 인한 영향범위와, 사고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3. (생략) ④ (생략) ⑤ 제3항의 사고 발생 빈도는"1"로 한다. 다만 작성자가 사고 발생 빈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설비·장치의 사고·고장 확률에 대한 현장분석 자료, 설비·장치 제조자가 제공하는 고장빈도 자료, 국내·외 안전전문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사고 및 고장 통계자료와 이와 동등이상의 신뢰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검토결과 구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 -------------------------------- ---------------------------------------------------------------------------------------------------- 사고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의 사고 발생 가능성은 동일 또는 유사시설의 국내·외 사고발생빈도 등을 분석하여 작성하되, 작성자가 사고 발생 빈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설비·장치의 사고·고장 확률에 대한 현장분석 자료, 설비·장치 제조자가 제공하는 고장빈도 자료, 국내·외 안전전문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사고 및 고장 통계자료와 이와 동등이상의 신뢰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고발생빈도는 "1"로 한다.
제16조(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등) 장외영향평가서의 대상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생략) 2. 취급량은 대상시설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시험·검사·연구용 시약 및 시험·검사·연구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인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서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약이나 유해화학물질의 단일포장이나 묶음포장의 중량이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등)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취급시설이 운영되는 단위공장에서 취급하는 -------------------- --------------------------------------------------------------------. 1. (현행과 같음) 2. 취급량은 대상 단위공정에서 하루 동안 ------------------------------------------ ----. 3. 시험·검사·연구를 목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허가받은 담당자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
제19조(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① 공정정보는 단위공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정흐름도는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 다. (생략) 라. 기타 단위공정을 구분하는 자료 3.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들이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정배관계장도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주요 장치·설비, 동력기계,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및 주요 명세 나. ~ 마. (생략) 4.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 나.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9조(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① 공정정보는 ----------------------- -----------------------------------------------------------------------. 1. (현행과 같음) 2. 공정흐름도는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별로 주요 기기의 취급·저장량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기타 단위공정을 구분하는 자료(긴급차단밸브 등) 3.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들이 ------- --------------------------------------------------------------------------------------------------------------------------. 가. 주요 장치·설비, 동력기계 등 주요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및 주요 명세 나. ~ 마. (현행과 같음) 4. 운전절차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각 작업별 비정상조건하에서 연동시스템 등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일부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정흐름도를 대신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서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설비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2. 제1호에 따라 유입·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종류별 함량 및 수량(유해화학물질의 수량이란 유입·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질량 또는 질량속도를 말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일부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정배관계장도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1. 주요 장치·설비와 동력기계 등 주요 설비의 명칭과 기기번호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비를 연결하는 배관의 재질과 크기(배관의 크기란 배관의 호칭직경을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비 사이의 간격과 배치를 알 수 있는 설비배치도
제21조(주변지역 입지정보) ① 주변지역 입지정보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악의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가. ~ 라. (생략) ② 제1항 다호 내지 라호의 경우에는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에 한한다.	제21조(주변지역 입지정보) ① ------------ -------------------------------------------------------------------------------------------------------------------------------------------------------------------------------------------------------------. 1. ~ 4. (현행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②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에 한한다.
제23조(공정 위험성 분석)① 공정 위험성 분석은 해당공정에 적합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취급시설 운영자는 공정 또는 설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공정 위험성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예비 위험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23조(공정 위험성 분석)① 공정 위험성 분석은 예비위험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대상설비의 특성에 따라 제2조제11호에 명시된 기법 중 적정한 기법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위험 분석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사고시나리오 선정)① 사고시나리오는 제23조에 따른 공정 위험성 분석을 통해 잠재위험 순위를 확인하고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와 사고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사업장 밖까지 미치는 경우의 사고시나리오로 한정하되, 단위공장별로 화재·폭발 사고는 유해화학물질 중 과압 및 복사열의 영향범위가 가장 큰 경우를 선정하고, 유출·누출 사고는 독성 영향범위가 가장 큰 경우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4조(사고시나리오 선정)①사고시나리오는 제3장제1절의 기본 평가정보와 제23조에 따른 공정 위험성 분석을 통해 ----------------------------------------- ---------------------------------------------------------------------------------------------------------------------------. ② (현행과 같음) ③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는 --------------- --------------------------------------------------------------------------------------------------------------------------------------------------------------------------------------------------------------------------------------------------------------------------------------------, 유출·누출 사고는 유해화학물질별로 독성 영향범위가 가장 큰 경우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① 사고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범위와 영향범위 내의 주민의 수, 공공수용체 및 환경수용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공공수용체는 제2항에 따른 영향범위 내에 「건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상업용, 공공건물, 공공휴양지, 학교, 병원 등의 위치여부를 표시하고 그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환경수용체는 제2항에 따른 영향범위 내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호지역, 상수·취수원, 국립공원 등의 위치여부를 표시하고 그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① 제24조에 따라 선정한 사고시나리오(안전성 확보방안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포함한다)별로 사고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역을 영향범위로 설정하고, 영향범위 내의 주민의 수, 공공수용체 및 환경수용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영향범위 내에 제1항의 공공수용체와 환경수용체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공공수용체는 「건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상업용, 공공건물, 공공휴양지, 학교, 병원 등을 말하며, 환경수용체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호지역, 상수·취수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등을 말한다.
제26조(안전성 확보방안)① 취급시설 운영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사업장 외부의 주민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험도를 각 사고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위험도를 감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도의 분석은 제24조제3항의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와 제24조제4항의 사고시나리오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위험도는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 사고가 사업장 외부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해당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를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수동적 및 능동적 완화장치를 모두 포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26조(안전성 확보방안)① 취급시설 운영자는 제25조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범위 내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 ----------------------------------------------------------------------------------------------------------------------------------------------------------------------------------------------------------. ② 제1항의 위험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 주민이나 환경에게 미치는 ---------------- -------------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설치·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신고, 등록, 허가와 관련된 타 개별법령과 관계 규제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 --------------------------------------------------------------------------------------------.
<별표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동일여부 판단 기준(제7조제2항제5호 관련) 1. (생략) 가. (생략) 1) (생략) 가) (생략) (1) LOC(Level of Concern)는 유해화학물질의 우려농도 기준을 나타내며, 유해화학물질별 우려농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 나타나 있지 않은 물질의 우려농도 기준은 다음의 수치 중 하나를 사용한다. ① 미국직업안전보건청(NIOSH)에서 발표하는 IDLH(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and health) 수치의 10%(IDLH × 0.1) ② IDLH 수치가 발표되지 않은 물질은 다음 수치 중 하나를 사용하여 IDLH 값을 계산한다. ⓐ 0.1 × LC50 ⓑ 1 × LCLo ⓒ 0.01 × LD50(경구) ⓓ 0.1 × LCLo(경구) (2) (생략) 2) (생략) 나. ~ 다. (생략) <별표 2> 유해화학물질별 우려농도 기준	<별표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동일여부 판단 기준(제7조제8항제3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LOC(Level of Concern)는 유해화학물질의 우려농도 기준을 나타내며, 유해화학물질별 우려농도는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의 독성물질 끝점농도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삭 제>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나. ~ 다. (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