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변경허가 대상

1.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의 용량 (100분의 50이상 증가)

2. 연간제조량 또는 사용량 (100분의 50이상 증가)

3.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추가 [영향범위 확대(미확대는 별도 첨부)]

4. 장외영향평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영향범위 확대(미확대는 변경 신고)]

-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또는 취급시설의 증설로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 이상 증가)

-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5. 사업장소재지 변경(사무실만 있는 경우 제외)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해당자	서식
1	변경허가신청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공통	2-3
2	수수료 20,000원 (수입인지 첨부)	공통	-
3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공통	-
4	적합 판정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1부	공통	-
5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1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규칙 제45조,제46조, 시행규칙 별표10)	해당업체	-
	환경책임보험 가입증명서 (환구법 법17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7조제2항, 시행령 별표3 제2호)
6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품목추가, 제조사용량증가	4
7	추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산업안전보건자료(MSDS)	품목추가	-
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명세서 1부 (취급시설 명세서에는 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취급시설 변경	5-6
9	추가되는 차량등록증 사본 / 차량 내에 방재장비 및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차량증가	7
10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설치검사 결과서 첨부) ※ 수수료 9,000원(수입인지 첨부)	시설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8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허가번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제 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변경허가 10(판매 7) 변경신고 7
신청인	⁀ 신 고 인 ︶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영업종류 [ ] 제조업 [ ] 판매업 [ ] 보관ㆍ저장업 [ ] 운반업 [ ] 사용업
변경사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수수료
2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18,000원)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시에 제시한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만 적되, 보관ㆍ저장시설의 용량 또는 제조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적습니다. 3.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변경사항을 기재한 허가증(신고증) 발급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변경허가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취급방식		[ ] 제조 [ ]보관ㆍ저장 [ ] 판매 [ ] 사용 [ ] 운반
유해화학물질				제품명	용도	취급예정량 (톤 또는 ㎥)
구분	물질명		고유번호 또는 CAS No.			월간	연간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합 계
※ 작성방법 1. 취급물질의 유해화학물질 구분이 중복되는 경우 [ ]에 모두 표기합니다. 2. 연간 취급량은 월간 취급량에 12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3. 취급방식이 판매인 경우 용도를 판매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도 서식]

취급시설(제조․사용․보관․저장시설) 설치내역서(예시)

1. 위치도(예시) ==> 취급시설별 위치, 면적, 용량을 표시해 주세요.

(00㎥)

(00㎥)

(00㎡)

2. 취급시설 및 장비․물자의 보유현황(예시1)
대 상 시설명	시설․장비 물자명	용도	설 치 위 치	단위	수량
보관시설 J동	방제삽	방제	저장탱크 앞 보호구함	개
	방제사	방제	회사내	포대
	소화기	화재 진압	저장탱크 앞 보호구함	대
	보호복	인체 보호	저장탱크 앞 보호구함	벌
	보호장갑	인체 보호	저장탱크 앞 보호구함	켤레
	보호장화	인체 보호	저장탱크 앞 보호구함	켤레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저장탱크 앞 보호구함	개
	흡착포	방제	저장탱크 앞 보호구함	박스
	가성소다 탱크1, 2기	유사시 방제용	저장탱크 부근	톤

<취급시설 및 장비․물자의 보유현황(예시2)>

구분	취급시설 기준	구비 내역(수량 기재)
보관/저장시설 (보관,저장구분기재)	o 보관․저장시설 면적 : ㎡, 용량 : 톤(㎥)
	o 기구 및 장비
	- 소화기․방독면․보호장갑․보호신발․보호의 및 보호안경 등 비치	소화기: 개, 방독면 : 개 보호장갑 : 켤레, 보호신발 : 켤레 보호의 : 개, 보호안경 : 개 기타 :
	- 중화․흡착․희석용 방제약품 및 장비	약품이름 : 구비량:
	o 시설 설치기준
	- 시멘트콘크리트 등 자재로 된 바닥	(예 : 콘크리트)
	- 유독물을 품목별로 구분․보관 가능여부	(예: 바닥구획선, 칸막이 등)
	- 창문 보호철망, 출입문 잠금장치 구비	(구비내용기재)
	- 보관시설 입구 표지판 구비여부	(구비여부 기재)
	- 취급과정 중 외부유출 또는 지하침투 방지시설 구비	(예 : 집진시설, 배수시설, 집수시설 등)
그 밖의 시설	o 유독물 적재․하역 작업시 유출방지를 위한 방지턱 설치
	o 이송배관․밸브 등 관련설비의 누출방지 재질 구비여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o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임명	이름 : 자격요건 :

취급시설(운반차량) 설치내역서(예시)

구분	취급시설 기준	구비 내역(수량 기재)
운반차량 및 장비	o 운반차량
	- 고체상태의 유독물,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밴형 또는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일반형/ 밴형 / 특수용도형
	o 장비
	- 차량에는 보호장갑․보호장화․보호의․삽 등을 2인용 이상 비치	보호장갑 : 벌 보호장화 : 벌 보호의 : 개 . 삽 : 개 기타 :
	- 차량에는 유독물의 명칭․함량․수량 및 당해 유독물에 대한 방제요령을 기재한 카드 비치	방제요령 카드 비치/
그 밖의 시설	o 유해화학물질 적재․하역 작업시 유출방지를 위한 방지턱 설치
	o 이송배관․밸브 등 관련설비의 누출방지 재질 구비여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o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임명	이름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고 취급시설
검사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1부	수수료
매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작성방법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는 검사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