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변경신고 대상2 : 대표자 변경

‣ 변경신고 시기 :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해당자	서식
1	변경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공통	2-3
2	수수료 20,000원 (수입인지 첨부)	공통	-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공통	-
4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공통	-
5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시 제외 (화학물질관리법제30조 영업자의 결격사유 조회 용도)	대표자 변경시	4
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대표자 변경시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	-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변경시	5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허가번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 ] 허가신청서 [√] 신고서
제 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변경허가 10(판매 7) 변경신고 7
신청인	⁀ 신 고 인 ︶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영업종류 [ ] 제조업 [ ] 판매업 [ ] 보관ㆍ저장업 [ ] 운반업 [ ] 사용업
변경사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수수료
2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18,000원)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시에 제시한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만 적되, 보관ㆍ저장시설의 용량 또는 제조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적습니다. 3.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변경사항을 기재한 허가증(신고증) 발급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변경허가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대표자 포함 임원의 신원정보 : 결격사유 조회용

이름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시 미제출 가능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목적) 유해화학물질 영업 관련 정보 확인 및 조회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등록기준지)주소, 전화번호, 자격증번호

◈ (보유·이용기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문서 보존기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영업 시 대표자(사내이사 포함) 신임 및 관리자 선임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목록)

업 소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동의□ 동의하지않음□
			동의□ 동의하지않음□
			동의□ 동의하지않음□
			동의□ 동의하지않음□
			동의□ 동의하지않음□
			동의□ 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   .      .      .

위 동의서의 제출자              (성명)              (서명, 날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