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 여부 확인

취급하려는 물질(제품)의 성분내역서 또는 MSDS에서 구성화학물질(화학물질명, CAS번호)

정보를 확인

- 확인방법: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ncis/) 사이트에서 화학물질 검색

※ 예) 폼알데하이드 경우: 유독물질, 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3가지 중복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규신청 제출서류(취급시설없는 판매업)□

순번	제출서류	해당자	서식
1	허가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신청서의 서명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회사 직인 또는 서명 기재	공통	3-4
2	허가수수료 30,000원→수입인지 첨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www.e-revenuestamp.or.kr )	공통	-
3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공통	5
4	허가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산업안전보건자료(MSDS)	공통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통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사업자	-
7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시 제외 (화학물질관리법제30조 영업자의 결격사유 조회 용도)	공통	6
8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	7
9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대표자,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
10	건축물 대장 1부.	공통	-
11	임/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공통	-
12	위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및 해당업체의 허가증 사본	위탁하여 보관․저장/운반
13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명세서 1부	10인이상 사업자	8
14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서류 일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49호,50호 서식, 관리자 명단 등) - 10인 이상 사업장 : 책임자 1명, 점검원 1명 - 10인 미만 사업장 : 점검원 1명(책임자 겸임)	공통	9-12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유해화학물질			[ ] 제 조 업		[ ] 운 반 업	허가신청서
			[√] 판 매 업		[ ] 사 용 업
			[ ] 보관ㆍ저장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판매10일)
신청인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청사항	취급시설 보유 여부		[√] 없음 [ ] 자가 [ ] 위탁 [ ] 임차
	①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② 취급품목명				③ 전체연간취급량	톤 또는 ㎥
	종업원수		명		사업장면적	㎡
	④ 보관ㆍ저장시설능력		톤 또는 ㎥		⑤ 운반시설 능력	톤 또는 ㎥
	⑥ 매출액(사업장)		억원
	⑦ 주요 저장 시설 현황	저장시설번호 또는 명칭	용 량(㎥)	저 장 화 학 물 질
				명 칭	1일 평균사용량	주 요 용 도
	⑧ 관리자공동 활용여부		[ ] 단독 [ ] 공동		⑨ 취급시설 공동활용 여부	[ ] 단독 [ ] 공동
	⑩ 위해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		[ ] 대상 [ ] 비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1부(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부 3.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부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취급시설 명세서에는 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및 취급시설별 매출액 기여도 1부 6.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1부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수수료
											3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27,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을 제출합니다) 3. 후견등기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②란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제품명을 별지로 작성 첨부합니다. 2. ③란은 업소에서 연간 취급 예상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없이 적습니다. 3. ④란은 ①란의 자가(임차) 보관ㆍ저장시설 용량을 적습니다. 4. ⑤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장비의 전체용량을 적습니다. 5. ⑥란은 최근 3년 동안의 해당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을 적습니다.(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6. ⑦란은 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의 저장시설에 대하여 적습니다. 6. ⑧란 및 ⑨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여부를 적습니다. 7. ⑩은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취급방식		[ ] 제조 [ ]보관ㆍ저장 [√] 판매 [ ] 사용 [ ] 운반
유해화학물질				제품명	용도	취급예정량 (톤 또는 ㎥)
구분	물질명		고유번호 또는 CAS No.			월간	연간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합 계
※ 작성방법 1. 취급물질의 유해화학물질 구분이 중복되는 경우 [ ]에 모두 표기합니다. 2. 연간 취급량은 월간 취급량에 12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3. 취급방식이 판매인 경우 용도를 판매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대표자 포함 임원의 신원정보 : 결격사유 조회용

이름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시 미제출 가능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목적) 유해화학물질 영업 관련 정보 확인 및 조회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등록기준지)주소, 전화번호, 자격증번호

◈ (보유·이용기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문서 보존기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영업 시 대표자(사내이사 포함) 신임 및 관리자 선임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목록)

업 소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동의□ 동의하지않음□
			동의□ 동의하지않음□
			동의□ 동의하지않음□
			동의□ 동의하지않음□
			동의□ 동의하지않음□
			동의□ 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6.      .      .

위 동의서의 제출자              (성명)              (서명, 날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명세서

1.취급시설ㆍ장비 기준

기준	설치 내역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해당없음
나.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해당없음
다. 작업복을 탈의하고 세탁 등이 가능한 탈의시설	해당없음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서 해당 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는 개수의 개인보호장구	해당없음
마.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해당없음
바. 누출ㆍ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ㆍ경보장치 또는 CCTV	해당없음
사.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등	해당없음
아. 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 등을 유지하기 위에 필요한 계측장치	해당없음
자. 물질의 누출ㆍ유출시 물질의 차단이 가능한 긴급 차단설비	해당없음
차. 별표 5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나 설비	해당없음

2. 기술인력 기준(10인이상 사업장 해당)

기준	검토 결과
가. 기술인력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 선임 [ ] 해임 [ ] 퇴직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개요	① 유해화학물질 종류 및 연간 취급량
종업원 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수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 ] 선임을	신고합니다.
[ ] 해임을
[ ] 퇴직을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선임ㆍ해임ㆍ퇴직서 1부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 선임서

[  ] 해임서

[  ] 퇴직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현장 종사기간

자격증

비 고

화학과목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양성과정 이수 사항

교육

내용

특기 사항

년      월      일

업소명	인

[첨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상호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구 분 (책임자/점검원)	성 명	생년월일	자격사항	비 고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목적)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서류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격증번호

◈ (보유·이용기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문서 보존기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영업 시 대표자(사내이사 포함) 신임 및 관리자 선임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목록)

업 소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동의□ 동의하지않음□
			동의□ 동의하지않음□
			동의□ 동의하지않음□
			동의□ 동의하지않음□
			동의□ 동의하지않음□
			동의□ 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6.      .      .

위 동의서의 제출자              (성명)              (서명, 날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