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변경허가 대상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추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해당자	서식
1	변경허가신청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공통	2-3
2	수수료 20,000원 (수입인지 첨부)	공통	-
3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공통	-
4	적합 판정을 받은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부 [변경 30일 이전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공통	4-9
5	적합 판정을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1부[사고대비물질 취급하는 사업장]	해당업체	-
6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품목추가	10
7	추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산업안전보건자료(MSDS)	품목추가	-
8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설치검사 결과서 첨부) ※ 수수료 9,000원(수입인지 첨부)	시설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1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허가번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제 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변경허가 10(판매 7) 변경신고 7
신청인	⁀ 신 고 인 ︶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영업종류 [ ] 제조업 [ ] 판매업 [ ] 보관ㆍ저장업 [ ] 운반업 [ ] 사용업
변경사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수수료
2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18,000원)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시에 제시한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만 적되, 보관ㆍ저장시설의 용량 또는 제조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적습니다. 3.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변경사항을 기재한 허가증(신고증) 발급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변경허가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7호서식】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확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3부 2. 최악의 조건에서의 영향범위 평가결과 및 사고원점의 좌표가 표시된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3. 대안의 조건에서의 영향범위 평가결과 및 사고원점의 좌표가 표시된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서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9호서식】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1. 일반사항

구 분			작성내용
사업장 일반사항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①해당공장/소재지		/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대표전화				연락처
	②영업허가구분		□ 제조업, □ 사용업, □ 보관·저장업, □ 판매업, □ 운반업
변경개요	변경구분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변경
			□ 장외 평가정보 변경	( )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 )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 위치 변경, (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 기타(직접기재)
	③변경내용(요약)
④변경검토서 작성자					⑤자격확인

2. 기본평가정보의 주요 변경사항 (항목별 세부변경사항은 <붙임1> 참조)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⑥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명칭 (취급량)
⑦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칭 (취급용량)
⑧ 취급시설의 중심부에서 사업장 경계까지의 최단거리
⑨ 기타

3. 장외 평가정보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⑭ 초기 결과	⑮ 수정 결과
⑩최악의 조건에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거리(m)
⑪대안의 조건에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거리(m)
⑫대안의 조건에서 영향범위 내 주민 수
⑬사용프로그램

<붙임 1> 변경전후의 취급물질 및 취급시설 정보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취급물질	⑥유해화학물질명	⑯운전조건에서 물질의 상태		함량(%)	⑰장치명	⑱취급량	유해화학물질명	운전조건에서 물질의 상태		함량(%)	장치명	취급량
취급시설 설비조건	장치명	용량(㎥)			운전조건		장치명	용량(㎥)			운전조건
		⑲설계	⑳운전		㉑운전압력 (MPa)	㉒운전온도 (℃)		설계	운전		운전압력 (MPa)	운전온도 (℃)
※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악의 조건에서의 영향범위 평가결과 및 사고원점의 좌표가 표시된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2. 대안의 조건에서의 영향범위 평가결과 및 사고원점의 좌표가 표시된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표자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1. 일반사항

① ‘해당공장/소재지’란에는 변경이 발생한 사업장과 소재지를 기재하며, 사업장내에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대상이 되는 단위공장이 다수인 경우에는 실제 변경이 발생한 단위공장과 소재지를 기재한다.

② ‘영업허가구분’란에는 법27조의 구분에 따른 영업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면제의 경우에는 ‘면제’로 기재한다.

③ ‘변경내용’란에는 ‘동일한 사업장 내 황산 저장탱크(10톤 용량) 1기 신설’ 과 같이 변경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④ ‘변경검토서 작성자’란은 변경검토서를 실제 작성한 담당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⑤ ‘자격확인’란은 직접 작성한 경우에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이수자의 교육 이수번호를 기재하고, 지정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 기본평가정보의 주요 변경사항

⑥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명칭(취급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후의 취급물질의 명칭과 취급량을 작성하되, 일일 제조·사용량(㎏/일 또는 톤/일) 또는 보관·저장량(㎏ 또는 톤) 중 큰 값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단위를 기입한다.

⑦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칭(취급용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후의 시설명칭과 시설의 설계용량(㎥)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단위를 기입한다.

⑧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취급시설의 중심부에서 사업장 경계까지의 최단거리’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단위를 기입한다.

3. 장외평가정보

⑩ ‘최악의 조건에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거리’는〈표 1〉의 조건에서 화재·폭발 또는 유출·누출로 인한 영향범위를 평가하여 해당 사업장의 경계선으로부터 끝점까지의 거리를 산정하여 기재한다. 이때 영향범위 평가에 적용하는 끝점과 기상 조건, 사고원점의 좌표는 변경 전·후 동일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 위치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⑪ ‘대안의 조건에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거리’는〈표 2〉의 조건에서 화재·폭발 또는 유출·누출로 인한 영향범위를 평가하여 해당 사업장의 경계선으로부터 끝점까지의 거리를 산정하여 기재한다. 이때 영향범위 평가에 적용하는 끝점과 기상 조건, 사고원점의 좌표는 변경 전·후 동일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 위치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⑫ ‘영향범위 내 주민 수’란 사고지점으로부터 끝점까지의 거리를 반경으로 하여 원을 그려서 원형 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 수를 산정하여 기재한다. 이때 영향범위 내에 인접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주민 수를 산정한다.

⑬ ‘사용프로그램’란에는 영향범위 평가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명칭과 버전을 기재한다.

⑭ 변경 전·후의 사용프로그램이 동일한 경우에는 “초기결과”와 변경후 결과를 기록한다. 이 경우“수정결과”는 기록하지 않는다.

⑮ 변경 전·후의 사용프로그램이 다를 경우에는, 변경후 사용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경 전 기본평가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평가결과를 “수정결과” 항목에 기록한다.

<붙임 1>

⑯ ‘운전조건에서 물질상태’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운전조건에서의 물질의 상태를 기재한다.

⑰ ‘장치명’란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취급되는 설비의 명칭 또는 장치번호를 기재한다.

⑱ ‘취급량’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에서 하루 동안 제조·사용(㎏/일 또는 톤/일) 또는 보관·저장할 수 있는 취급량(㎏ 또는 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단위와 함께 기재한다. 취급량은 유해화학물질별로 작성한다.

⑲ ‘설계용량’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설계상 최대용량을 기재한다.

⑳ ‘운전용량’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실제 운전 또는 관리되는 용량을 기재한다.

㉑ ‘운전압력’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실제 운전되는 압력을 기재한다.

㉒ ‘운전온도’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실제 운전되는 온도를 기재한다.

〈표 1〉최악의 평가조건

① 끝점(Endpoint)

- 독성물질 농도 : ERPG – 2

- 복사열 : 5kW/m2(40초)

- 과압 : 1psi

② 기상조건

- 풍속 : 1.5m/s

- 대기안정도 : F(매우안정)

- 대기온도 : 25℃

- 대기습도 : 50%

③ 누출지점 : 지표면에서 누출되는 것으로 가정

④ 지표면의 굴곡상태 : 도시와 전원지형 중에서 선택, 변경 전·후의 지표면의 상태는 동일해야 함

⑤ 누출물질의 온도

- 상온·상압 하에서 가스인 물질을 냉각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만들어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전온도를 사용

- 냉동액체 이외의 액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낮 시간의 최고온도 또는 운전온도 중 큰 수치를 적용

➅ 누출량 및 누출시간

- 누출량 : 단일 용기 내에 저장되는 최대량 또는 단일 배관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대량을 적용이때 방류벽 등과 같이 물리적 장벽이나 규정된 절차서 등 수동적 완화시스템에 의한 누출량 감소는 반영할 수 있음

- 누출시간 : 용기나 배관에 있는 최대량이 10분 동안 누출되는 것으로 고려

〈표 2〉대안의 평가조건

① 끝점(Endpoint)

- 독성물질농도 : ERPG-2

- 복사열 : 5kW/m2(40초)

- 과압 : 1psi

② 기상조건 :

- 풍속 : 최소 1년간의 평균풍속을 적용 또는 3m/s 사용

- 대기안정도 :  D(중립)

- 대기온도 : 최소 1년간의 평균 대기온도를 적용 또는 25℃ 사용

- 대기습도 : 최소 1년간의 평균 대기습도를 적용 또는 50% 사용

③ 누출지점 :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누출원의 높이를 적용 또는 지표면의 높이 사용

④ 지표면의 굴곡상태 : 지표면의 상태는 도시와 전원지형 중에서 선택

⑤ 누출물질의 온도 : 운전온도 사용

➅ 누출량 및 누출시간

- 누출량 :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산정

- 누출시간 :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누출시간을 적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취급방식		[ ] 제조 [ ]보관ㆍ저장 [ ] 판매 [ ] 사용 [ ] 운반
유해화학물질				제품명	용도	취급예정량 (톤 또는 ㎥)
구분	물질명		고유번호 또는 CAS No.			월간	연간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합 계
※ 작성방법 1. 취급물질의 유해화학물질 구분이 중복되는 경우 [ ]에 모두 표기합니다. 2. 연간 취급량은 월간 취급량에 12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3. 취급방식이 판매인 경우 용도를 판매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고 취급시설
검사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1부	수수료
매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작성방법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는 검사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