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변경신고 대상3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 된 경우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인 경우 (시범생산의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정)

‣ 변경신고 시기 : 해당 사항을 변경 하기 전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해당자	서식
1	변경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공통	2-3
2	수수료 20,000원 (수입인지 첨부)	공통	-
3	추가되는 물질의 MSDS	공통	-
4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공통	-
5	시범생산계획서 1부. ‘첨부 1. 공정개략도(BLOCK FLOW DIAGRAM) 및 열·물질수지, 또는 공정도면(PFD) 1부 2. 사업장 전체배치도 1부 3. 대상공정의 시설배치도 1부	공통	4-8

[참고]

“시범생산”이란, 기존시설의 공정조건이나 취급하는 물질 등을 변경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 운전조건 조정을 위한 시운전 등은 시범생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새로운 취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시범생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제품의 성능‧품질 시험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시범생산으로 인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허가번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 ] 허가신청서 [√] 신고서
제 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변경허가 10(판매 7) 변경신고 7
신청인	⁀ 신 고 인 ︶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영업종류 [ ] 제조업 [ ] 판매업 [ ] 보관ㆍ저장업 [ ] 운반업 [ ] 사용업
변경사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수수료
2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18,000원)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시에 제시한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만 적되, 보관ㆍ저장시설의 용량 또는 제조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적습니다. 3.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변경사항을 기재한 허가증(신고증) 발급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변경허가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접수번호 :	시범생산 계획서
접수일자 : . . .

1. 일반사항 및 공정개요

구 분		작성내용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해당공장
	해당공장 주소지
	대표자 및 대표전화		담당자 및 연락처
	영업허가구분
시범생산 계획서 작성자			연락처
①시범생산 관리책임자			연락처
②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연락처

2. 시범사업 주요 내용

③시범사업 개요 또는 공정개요
④시범사업 기간
취급물질 정보	⑤유해화학물질명 또는 품명		CAS 번호	함량(%)	⑥물질상태	⑦폭발한계 (상한/하한)		⑧인화점 (℃)	⑨독성값	⑩증기압 (20℃, mmHg)	⑪취급량 (톤/일)	주요용도
취급시설 정보	⑫장치·설비의 종류		보유수량 (대)	운전용량 (m3)	⑬설계조건				⑭운전조건
					온도(℃)		압력(MPa)		온도(℃)		압력(MPa)
시범생산 제품 정보	제품명		⑮제조량(톤/일)					주요 용도
⑯공정의 잠재위험			□ 화재 □ 폭발 □ 독성물질 누출 □ 폭주반응 □ 중합반응					□ 과압 □ 부식 □ 과충전 □ 기타(직접기재)

3. 사고대비·대응 정보

구 분		작성내용
사고대비· 대응정보	⑰ 사고 시 응급조치요령
	⑱ 방제장비 보유현황
	⑲ 비상연락기관 및 24시간 비상전화번호
첨부서류 : 1. 공정개략도(BLOCK FLOW DIAGRAM) 및 열·물질수지, 또는 공정도면(PFD) 1부 2. 사업장 전체배치도 1부 3. 대상공정의 시설배치도 1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표자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① ‘시범생산 관리자’에는 해당 시범생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②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에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③ ‘시범사업 개요 또는 공정개요’에는 해당 공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개요를 작성한다.

④ ‘시범사업기간’에는 시장 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제품생산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재한다. 다만 시범사업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유해화학물질명’에는 해당 공정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명을 기재하되, 가능한 한글로 작성하고 상품명이 아닌 고유의 화학물질명을 기재한다. 다만, 영문과 병행하여 명기할 경우에는 영문을 괄호 안에 표기한다.

⑥ ‘물질상태’에는 25℃, 대기압에서의 기체,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인지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⑦ ‘폭발한계’란 공기 중에서 연소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공기 중의 농도의 범위로서 하한 값은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최소의 농도 값, 상한 값은 최대의 농도 값을 각각 작성한다. 다만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자료없음’,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⑧ ‘인화점’은 공기 중에 놓여 있는 어떤 물질이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소한의 증기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하며 화학물질 정보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⑨  ‘독성값’은 급성독성값(경구(LD50), 흡입(LC50)) 또는 우려농도기준(ERPG, AEGL, TWA) 값 등을 최소 하나 이상 작성해야 한다.

⑩  ‘증기압’은 20℃에서 액체 표면으로부터 발생되는 증기의 압력을 작성하고, 20℃의 증기압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측정온도에서의 증기압을 온도와 함께 작성한다. 다만, 상온에서 가스인 물질(질소, 산소 등)은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⑪ ‘취급량’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에서 일일 제조·사용량(㎏/일 또는 톤/일) 또는 보관·저장량(㎏ 또는 톤) 중 큰 값을 단위와 함께 기재하며, 취급량은 유해화학물질별로 작성한다.

⑫ ‘장치·설비의 종류’에는 압력용기, 반응기, 증류탑 등 공정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 및 설비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⑬ ‘설계조건’에는 장치·설비의 설계온도 및 압력을 기재한다.

⑭ ‘운전조건’에는 장치·설비의 실제 운전온도 및 압력을 기재한다.

⑮ ‘제조량’에는 시범생산을 통해서 제조되는 제품의 하루 평균 제조량 또는 제조 예정량을 기재한다.

⑯ ‘위험형태’에는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사고와 관련하여 해당공정이 가지는 주요 잠재위험을 표시한다.

⑰ ‘사고시 응급조치요령’에는 사고 초기 응급대응에 필요한 방제요령과 노출 환자 발생 시의 조치요령을 간략하게 작성한다.

⑱ ‘방제장비 보유현황’은 해당 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방제장비의 종류와 보유수량, 개인보호구의 규격(형식)과 보유수량을 기재한다.

⑲ ‘비상연락기관 및 24시간 비상전화번호’에는 사고를 전파해야 할 사고대응 관련 기관(소방관서, 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화번호와 사업장의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