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공동활용 승인 신청(화관법 제38조, 시행규칙제42조)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서식	비고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공동 활용 승인신청서 1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57호 서식	3
2	공동활용계획서 1부	-	별도 서식 없음 시행규칙 별표8 참고
3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1부	-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협약서 1부	-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1부	-
6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각 1부	-

[별표 8]

공동활용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방법(제42조제2항 관련)

1. "공동활용계획서"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소별 업무내용(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 시설ㆍ장비 확인 등), 근무소요시간과 배분근무계획 등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제조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취급 유해화학물질명 및 사용량과 1회 사용 시 소요시간(원료투입부터 포장까지)과 업소별 사용시간의 원칙적 배정내역 등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보관ㆍ저장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사용면적 또는 사용용량, 위치 등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하고 잠금장치의 열쇠 보관관리 등 안전설비관리계획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운반하려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별ㆍ성상별 일일운반소요량, 일일운반능력(대당운반능력×횟수×대수)과 운반차량의 업소별 활용시간배정계획, 세차 등 차량관리계획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는 공동활용 업소의 위치와 이동로 및 이동거리 등을 표시한 도면에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ㆍ장비의 명세서로 갈음한다.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ㆍ의무 등의 협약서"에는 공동 활용 내역,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공동대처방안, 대표업소의 선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한계 및 업무지원 내역(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공동활용의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내역서"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부재 시 유독물 관리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내역을 기재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허가번호	유해화학물질	[√] 관 리 자 [ ] 취급시설	공동 활용 승인신청서
제 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신청사항	대표업소명	(전화번호 : )
관리자 또는 취금시설의 공동활용업소명
「화학물질관리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 관 리 자 [ ] 취급시설	의 공동 활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동활용계획서 1부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1부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ㆍ의무 등의 협약서 1부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1부 ※ 위 첨부서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