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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위해관리계획 제도란?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이행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토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관리를 위한 종합적 사고예방 프로그램이 위해관리계획 제도이다.
- 동 제도에 따라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정보 등을 작성하여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